'도시재생 500곳' 공약 폐기 권고하는 시민단체

경실련 "성과지향적 목표, 사업 취지와 안 맞아"

[아시아경제 박혜정 기자]"5년 내 500개를 추진한다는 성과지향적 목표는 사업 취지와 맞지 않으니 폐기하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이 최근 문재인 대통령의 핵심 공약인 도시재생 뉴딜 사업의 공약에 대해 이 같은 정책 제안을 내놓았다. 아직 정식 닻을 올리기도 전에 정책 폐기를 운운한 것이다.

남은경 경실련 도시개혁센터 국장은 18일 "새 정부는 도시재생 뉴딜 사업에 대한 구상이 없고 기존 사업도 한계나 문제점이 많다"면서 "임기 내 500개까지 제시한 것은 성급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우선 성공할 수 있는 도시재생 모델을 만들고 평가를 거쳐 이후 확대하는 방안이 바람직하다"며 "이 과정 없이 공약 이행률에 연연할 경우 자칫 문제가 더 커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도시재생 뉴딜 사업에 대한 구상이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 '임기 내 500개'라는 선언적인 목표에 매몰돼선 안 된다는 의미다.

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인 도시재생 뉴딜은 해마다 10조원을 투입해 전국 구도심과 노후 주거지 100곳의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이다.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는 이달 중 구체적인 사업지 선정 방법과 공모지침 등을 포함한 공모계획 초안을 공개한 뒤 올해 말까지 내년도 사업대상지를 선정한다는 계획이다.

이처럼 경실련이 도시재생 성공 모델을 강조하는 것은 그동안의 도시재생 사업에서 이렇다 할 성과를 내지 못해서다. 업계에서는 도시재생 뉴딜이 기존의 가로주택정비사업 형태와 유사할 것으로 보고 있다. 가로주택정비사업은 노후건축물이 밀집한 가로(도로)를 유지하면서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방식인데 사업 규모가 작아 사업비 조달, 전문성 부족, 시공사 참여 저조 등의 어려움을 겪고 있다.

반면 전문가들은 도시재생사업에 공적 자금이 투입되는 만큼 과거와 달리 속도를 낼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허윤경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도시재생은 장기 사업이고 사업성이 적다는 특징이 있다"면서 "공공이 디벨로퍼로 선도적인 역할을 하며 성공 모델을 만들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지역 단위의 시민단체와 비영리단체 등이 도시재생 역량까지 갖춘다면 지난 정부 때보다 조금 더 빠르게 (사업이) 정착할 것"이라고 말했다.

경실련은 더 나아가 민간의 사업 참여도 반대하고 나섰다. 민간이 자신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방식으로 도시재생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하지만 이 역시 새 정부 구상과는 다르다. 정부는 지방자치단체와 공기업, 민간기업의 주도하에 도시재생 사업을 발굴해 활성화시킬 계획이다.

허 연구위원은 "매년 10조원이 필요한데 재정은 2조원이고 나머지는 주택도시기금, 공공기관의 사업비라 수익이 어느 정도는 나야 한다"면서 "민간이 참여해야 부가가치가 발생하는 만큼 공공과 민간의 균형있는 역할 분담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박혜정 기자 parky@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