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기별 1회 정례개최 형식적 우려
[아시아경제 최대열 기자]가계부채 폭증의 주범으로 찍힌 주택ㆍ부동산 문제를 둘러싸고 정부가 명확한 판단과 대응방안을 내놓지 못하는 가운데 서울 등 지방자치단체와 소통마저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과열의 진원지로 볼 수 있는 지역에 '맞춤형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정책 당국간 총력 체제가 긴요하다는 점에서 정부나 지자체 모두 적극 나서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주택부동산시장 현안과 각 지자체가 필요로 하는 정책을 건의하는 이 회의는 지난 2009년 국토부와 서울시간 회의에서 시작해 경기도와 인천시가 함께 하는 수도권 협의체로 커졌다. 전국 8개 시도에서 모이는 건축주택정책협의회가 연간 2차례 정례적으로 열리는데 반해 수도권 협의체는 주기적으로 모이는 건 아니다.
정부는 지난 8월 가계부채 대책을 발표하면서 수도권 외 광역자치단체까지 범위를 넓혀 반기별 1회 이상 정례적으로 회의를 갖겠다고 밝힌 바 있다. 지자체 건의를 받아들여 정책에 반영하는 일도 간혹 있지만 원론적인 논의만 오가는 탓에 수박겉핥기 식으로 진행된다는 평도 듣는다.
서울시의 한 관리는 "최근 들어서는 회의는 물론 비공식인 협의도 뜸한 상태"라며 "실무진이 모이는 만큼 중요한 결정을 내리는 회의는 아니지만 과거엔 정책배경에 대해 의견을 나누고 조율과정을 거쳤다"고 말했다.
최대열 기자 dychoi@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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