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양낙규 기자]북한의 핵을 폐기하는 데 드는 비용이 10년간 200억달러(약 21조2400억원)에 달할 것이란 분석이 나왔다.
자유한국당 북핵폐기추진특별위원회가 주최한 이날 세미나에서 권 교수는 "과거 핵무기를 보유했던 우크라이나의 경우에는 국제사회가 4억6000만달러로 1840개의 핵탄두를 제거했다"며 "북한의 경우에는 핵시설과 핵물질, 관련 물적ㆍ인적 자원이 대규모로 존재한다는 점 등을 감안하면 최소 3배, 많게는 5배의 비용이 소요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권 교수는 이어 "미사일까지 폐기대상으로 삼는다면 많게는 50억달러 가까이 소요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또 "(핵폐기를 대가로 제공할) 에너지 비용은 100억달러에 달할 것"이라며 "우크라이나에 대한 국제사회의 지원금을 토대로 볼 때 경제지원액은 매년 5억달러, 10년간 50억달러가 필요할 것"이라고 진단했다. 이를 모두 합하면 200억달러에 이른다.
권 교수는 한국이 부담해야 할 비용에 대해선 1988년 한반도에너지개발기구(KEDO) 분담금을 참고해 "비율을 40% 정도로 최대한 낮춰 계산했을 때 부담금은 약 80억달러"라고 진단했다.
다만 권교수는 우리 정부가 부담해야할 비용에 대해선 "바로 현금으로 들어가는 돈도 아니고 투자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우리에게 이익이 될 수 있다"며 "정부의 남북협력기금이나 지방자치단체의 대북협력 예산들을 핵 폐기를 위한 비용과 연계하면 부담도 줄일 수 있고 효율성도 높일 수 있다"고 주장했다.
양낙규 기자 if@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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