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5일 공개한 국세청의 '증여재산 과세현황' 분석에 따르면 최근 5년 사이에 미성년자 2만6227명에게 3조463억원이 증여된 것으로 나타났다. 1인당 평균적으로 1억1615만원이 증여된 셈이다.
증여 자산을 유형별로 살펴보면 예금 등 금융자산이 1조1212억원(36.8%)이 가장 많았다. 이어 토지나 건물 등 부동산이 9847억원(32.3%), 주식 등 유가증권 7607억원(24.9%), 기타자산 1797억 원(5.9%)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중요한 점은 증여세율이다. 박 의원의 분석에 따르면 지난 5년간 미성년자 1인 평균 증여세로 2426만원을 냈다. 여세 명목세율은 50%지만, 실효세율이 20.9%가 적용된 셈이다.
박 의원은 "상속의 나라가 아닌 자수성가의 나라를 물려주는 것이 정부의 책임"이라며 "증여세의 경우 실효세율이 너무 낮고, 증여자의 47%만이 세금을 내는 등 많은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국민이 동의할 수 있는 수준의 세금을 납부할 수 있도록 연령별 차등 과세를 도입하는 등 제도를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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