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송금 핀테크 기업, 벤처캐피탈 투자금지조항 철폐…정부 "기술사업화 규제 혁파"

앱 활용 택시 요금미터기 시장진입 허용…로보어드바이저 활용 관련 규제 개선

[아시아경제 이광호 기자]해외송금 핀테크 기업에 대한 벤처캐피탈의 투자금지조항이 철폐된다. 또 휴대전화 앱(APP) 요금미터기를 택시 요금미터기로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된다.

정부는 21일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대전시 유성구 소재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에서 열린 '제4차 규제혁파를 위한 현장대화'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신기술 사업화 촉진을 위한 규제혁신 추진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방안은 규제 개선이 기업의 매출 증대와 고용창출로 즉시 연결될 수 있도록 실제 기업들이 기술사업화 단계별로 직면하고 있는 구체적인 사례 중심으로 제시됐다.

가장 눈에 띄는 규제 개선은 앱을 활용한 택시 요금미터기 시장진입을 저해하는 인증제도를 개선하기로 한 것이다.

현행 택시 미터기 관련규정이 전기작동 방식만을 규정하고 있어 스마트폰 GPS 기능을 이용한 이동거리 산정, 요금부과가 가능한 스마트폰 앱 미터기의 도입이 어려웠다. 이에 정부가 택시 미터기 부착규정과 검정기준 등 관련 제도를 개선하는 것을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이번 제도가 개선되면 기기분해를 통한 기계 조작이 불가능해 부당요금 부과 등의 분쟁이 사라지고, 택시요금 체계 개편시 별도 기기개조 없이 무선 다운로드 방식으로 추가비용이 절감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또 해외송금 관련 핀테크 기업에 대한 투자확대를 막는 규제를 혁신키로 했다.

현행 규정에 따르면 해당 기업은 금융기관에 해당해 벤처캐피탈로부터 투자를 받을 수 없었으나, 정부가 해외송금서비스를 수행하는 스타트업도 벤처캐피탈의 투자를 받을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키로 했다. 이에 따라 향후 해외송금서비스 기업의 투자유치가 활성화되고 핀테크 산업이 성장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밖에도 정부는 기술지주회사의 투자확대를 가로막는 제도를 혁신하는 등 공공기술의 기업 기술이전을 저해하는 부적합한 제도도 개선하기로 했다.

또 채외진단용 의료기기 시장진입을 위한 임상통계 가이드라인과 메탄올연료전지 해외시장진출을 위한 표준·인증제도가 마련된다.

로보어드바이저의 금융서비스 확대를 막는 규제도 혁신된다.

로보어드바이저를 활용해 온라인으로 자산관리 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 현행 규정은 자기자본을 40억원 이상 갖출 것을 요구하고 있어 소규모 자본을 가진 중소 스타트업의 창업이 어려웠다. 이에 정부는 자기자본 요건을 15억원으로 낮추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하기로 했다.

이 외에도 이날 규제혁파 현장대화에서는 기술이전을 저해하는 발명자 보상규정 개선, 특허를 활용한 자금조달 지원제도 개선 등 기술사업화를 촉진할 수 있는 다양한 규제 개선방안이 발표됐다.

이 총리는 "창의적 기술혁신이 혁신성장을 견인하는 원동력"이라며 "정부는 신산업분야에서 규정이 없거나 모호하면 허용하고, 현재 불합리한 규제는 신속하게 풀어야 하겠으며, 미래를 예측해서 문제가 생기기전 선제적으로 규제를 푼다는 세가지 원칙에 따라, 규제혁파의 속도감을 높이겠다"고 강조했다.

이광호 기자 kwang@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