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개혁 1순위, 사법 관료화 손본다

[아시아경제 김민진 기자]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58)가 25일 취임하면 '사법 관료화'에 대한 손질에 우선 나설 것이라는 관측이 법조계에서 나온다. 특히 대법원 산하 법원행정처의 축소ㆍ개편이 1순위로 꼽힌다.

법원행정처는 법원 내 요직을 독점하는 '출세 코스'로 법원의 관료화를 가속화했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김 후보자는 앞서 국회에 제출한 인사청문회 서면답변서에서도 "사법행정이 재판지원이라는 본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사법행정에 관한 의사결정ㆍ집행 과정에서 수직적ㆍ일방적 의사전달이 아닌 수평적ㆍ합리적 의사소통으로 사법행정의 민주성과 투명성을 확보해 '재판 중심의 사법행정'을 실천하겠다"고 다짐했다.

김 후보자가 실천을 약속한 지방법원과 고등법원 인사 이원화를 통한 고법 부장판사 승진 제도 폐지도 사법 관료화의 폐단을 막기 위한 조치다. 그동안 법원 안팎에서는 고법 부장판사 승진 제도가 법원 내 줄 세우기를 심화하고, 관료화해 법관 독립의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비판이 꾸준히 있어 왔다.

김 후보자가 2심 판결을 원천적으로 제한하는 '상고허가제'와 '대법관 증원'을 시급한 과제로 꼽은 만큼 이에 대한 논의도 활발해질 전망이다. 사법 관료화 타파와 재판 중심의 사법행정 구현이 사법개혁의 우선 과제라면, 양승태 대법원장(69) 체제에서 '사법파동'급 집단 반발을 불러온 '사법행정권 남용 사태'와 '판사 블랙리스트 의혹'에 대한 추가조사 요구 해결은 법원 내 당면 현안이다.

김 후보자는 전국법관대표회의를 상설화하고, 판사들의 요구를 수용해 추가 조사를 실행하되, 진행 과정에서는 논의와 토론 등 소통을 강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김 후보자는 "사법정책과 사법행정 방향성에 대해 대법관회의와 전국법원장회의, 전국법관대표회의 등에서 그 권능을 적절한 방식으로 이관하거나 실질적으로 의견이 수렴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는 수평적 소통을 강조한 것으로 급진적이거나 독불장군식이 아닌 합의와 토론을 통한 점진적 개혁을 예상해 볼 수 있는 대목이다. 이 같은 근거는 김 후보자가 그동안 보여 온 발언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김 후보자는 21일 국회 임명동의안 통과 직후에도 "이제껏 살아온 것처럼 제가 먼저 앞장서서 리드를 하거나 하지 않고 항상 중간에 서서 여러분들의 설득과 마음을 모아서 해결해나가겠다"고 말했다. 앞선 인사청문회에서는 "현재 시기에 바람직한 대법원장은 강한 리더십과 권위를 앞세우기 보다는 국민과 사법부 구성원의 눈높이에서 진솔하게 소통하면서 부드러운 리더십을 발휘하는 것"이라고 했다.

한편, 6년 임기를 마친 양승태 대법원장(69)은 22일 오전 서초동 대법원청사에서 퇴임식을 갖고 42년 법관 생활을 마무리했다.

양 대법원장은 퇴임사에서 "사법체계의 근간이 흔들리거나 정치적인 세력 등의 부당한 영향력이 침투할 틈이 조금이라도 허용되는 순간 어렵사리 이루어낸 사법부 독립은 무너지고 민주주의는 후퇴하고 말 것"이라며 사법부의 정치적 독립을 강조했다. 그의 공식 임기는 오는 24일 자정까지다.

김민진 기자 enter@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