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與野대표회담]野 탈원전 우려에…文 "공론화委 따를 것"

文대통령 "원전 일부 중단해도 전력수급에 문제 없다고 보고받아"

문재인 대통령 (사진=연합뉴스)

[아시아경제 유제훈 기자] 19일 열린 문재인 대통령과 여야 4당 대표 오찬회동에서는 정부·여당의 탈(脫) 원자력발전소 정책과 신고리 5·6호기 건설 중단 문제가 거론됐다.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은 탈원전 정책의 속도와 절차 문제를 거론했고, 문 대통령은 "밀어붙이기가 아니다"라며 "공론화위원회의 결론을 따를 것"이라고 답했다.

여야에 따르면 박주선 국민의당 비상대책위원장, 이혜훈 바른정당 대표는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오찬회동에서 정부·여당의 탈원전 정책에 대한 우려를 전달했다.

이 대표는 우선 "(신규 원전 건설 중단 등은) 전력 수급과 관련한 중·장기 로드맵을 세워야 하고, 왜곡되고 기형적인 전력요금 체계를 개편할 필요가 있다"며 "탈원전과 탈석탄은 그 이후에 추진해야 한다"고 전했다.

박 위원장은 신고리 원전 5·6호기 건설 중단과 관련한 절차상의 문제도 지적했다. 그는 "(탈원전 정책과 관련해) 신고리 5·6호기 중단 과정처럼 초법적인 정책 집행이 있어선 안 된다"며 "절차적 합법성을 보장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먼저 신고리 5·6호기 건설 중단과 관련해서는 "신고리 5·6호기 건설 중단은 공약이었지만, 현재까지 1조6000억원의 자금이 투입된 상태인데다 현재 상태에서 중단한다면 2조원에 이르는 매몰비용이 발생한다는 점을 고려해 공약대로 밀어붙이기 보다 공론화위원회를 구성해 그 결과에 따르기로 했다"며 "민주적 절차를 통해 원전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답변했다.

향후 전력 수요 등을 면밀히 따져보는 등 속도를 조절해야 한다는 주문에도 문 대통령은 "원전과 관련해서는 신규 건설을 중단하고, 설계수명이 끝난 것은 폐기하자는 것이 공약이었다"면서 "거의 완성이 되어가는 신고리 4호기의 경우 설계수명이 60년인데, 신재생에너지 발전의 속도도 충분히 맞출 수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아울러 "국회 예산정책처의 자료를 보면 앞으로 (원전) 몇 기를 중단해도 전력수급에 문제가 없다고 한다. 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을 보고 받았는데, 7차 계획과 비교해서도 문제가 없다고 한다"며 "걱정하지 않으셔도 된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같은 문 대통령의 발언과 관련해 손금주 국민의당 수석대변인은 "문 대통령은 민주적 절차를 통해 원전 문제를 해결해나가고 있다고 주장했다"며 "정부가 입장을 고수하겠다는 뜻을 밝힌 것이어서, 국회에서도 많은 조율이 필요해 보인다"고 평가했다.

유제훈 기자 kalamal@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