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철 "제왕적 대통령제 청산 改憲, 모순·적폐 근본해법"

여야 영수회동 불참 선언한 洪에 "제1야당 대표로서 책임있는 태도 보여야"

[아시아경제 유제훈 기자] 김동철 국민의당 원내대표는 18일 "제왕적 대통령제를 청산하는 헌법개정은 우리 사회의 모순과 적폐에 대한 근본 해법"이라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정책회의에 참석해 "제왕적 대통령제라는 악(惡)의 고리를 이제는 끊어 낼 때가 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제왕적 대통령제는 51%를 득표한 세력이 모든 국가의 권력을 독점하고, 나머지 49%는 국정에 참여하는 권한과 역할이 거의 없는 시스템"이라며 "이를 폐기하고 분권형 권력구조로 바꿔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김 원내대표는 "이같은 승자독식 게임에서 여야는 승리를 위해 사활을 걸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대선 승리를 위해 뛴다"며 "당선되고 나면 5년 내내 야당과 국회를 무시하고, 여당을 거수기, 심부름꾼으로 전락시킨 것이 지난 70년의 헌정사였다"고 꼬집었다.

김 원내대표는 아울러 "개헌과 함께 선거구제 개편도 병행돼야 정치개혁에도 시너지 효과가 날 수 있다"며 "다당제가 제도화 돼야 국민의 다양한 목소리가 반영 될 수 있고, 대화와 협치도 가능하게 된다"고 강조했다.

김 원내대표는 또 "기본권 신설 및 확대, 지방분권 강화 등을 통해 개헌이 국민의 삶을 실질적으로 향상시키도록 해야 한다"며 "국민의당은 협치를 주도하고 개혁을 선도, 국민과 함께하는 개헌을 반드시 이뤄내겠다"고 밝혔다.

한편 김 원내대표는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가 문재인 대통령 주최 여야 영수회동에 불참 의사를 밝힌 데 대해 "홍 대표가 정책에 반대한다면 당당히 비판하고 대안을 제안하는 것이 제1야당 대표로서의 책무지만, 대화마저 거부하는 것은 한국당이 국정농단에 대한 반성도 없는 상황에서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며 "제1야당 대표로서 책임있는 태도를 취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유제훈 기자 kalamal@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