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낙규의 Defence Club]해결해야 할 우리 군의 정찰자산

[아시아경제 양낙규 기자]송영무 국방부 장관은 지난해 11월 "3축 체계를 빨리 확보해서 한국군이 전쟁주도권을 잡을 수 있는 능력을 갖추면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을 을 가지고 오겠다"고 강조했다. 3축체계는 한국형 미사일방어체계(KAMD)ㆍ킬체인(Kill Chain)ㆍ대량응징보복(KMPR)을 통틀어 지칭하는 말로 '공세적 작전개념 수립'을 비롯해 '국방개혁2.0안'에 포함시켰다.

송 장관은 당시 서울 용산 전쟁기념관에서 한국해양전략연구소가 주최한 제123회 KIMS 모닝포럼의 강연을 통해 "국방부와 합참이 설계 중인 공세적 작전개념과 관련, 우리 군이 이라크전쟁을 모델로 전쟁의 패러다임을 바꿀 것"이라고 덧붙이기도 했다.

킬체인은 북한의 미사일을 탐지 추적하는 작전개념이다. 고고도 무인정찰기 글로벌호크(Global Hawk)와 오는 2023년까지 5기를 확보할 군 정찰위성이 이 개념을 구현하는 대표적인 전력이다. 하지만 킬체인완성을 위해 풀어야할 숙제도 많다는 것이 군안팎의 시각이다.

우선 우리 군이 글로벌호크를 도입하고 영상정보를 습득해도 영상정보를 판독할 영상정보처리체계(표적촬영→판독→정보전송)가 우리군에게는 아직 없다. 미국 정부가 영상정보처리체계를 우리 공군에 이전시키기 위한 행정소요기간만 970일이 소요되기 때문이다. 영상정보처리체계 구축을 조기에 성사시키기 위해 한미 군 당국은 지난해 3월 오산 미 공군기지에 구축된 정보처리체계를 공동으로 사용하는 방안을 논의했지만 전력운용에 차질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글로벌호크는 영상 1장을 촬영하는데 60초가 걸린다. 북한전역을 볼 수 있는 2500여장을 촬영하려면 40시간 이상이 소요된다. 이 때문에 글로벌호크가 도입되더라도 북한의 핵심 군사동향을 미군 정찰위성에 의존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글로벌호크는 신호를 수집할 수 있는 장비도 없다. 방위사업청은 2009년부터 신호수집장비 수출을 미국에 요청해 왔지만 거부당했다. 미 정부가 신호수집장비를 개발 중이던 2009년 5월과 2013년 6월, 7월에 수출승인요청서를 보냈지만 묵살당했다. 2014년 6월에는 가격문의를 포함한 요청서까지 보냈지만 아직 답변이 없는 상황이다. 이 때문에 미측 감시정찰 자산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현재 공군이 보유하고 있는 신형 백두정찰기도 임무시간과 고도에 한계가 있어 24시간 정밀감시에는 한계가 있다.

우리 군은 대안으로 지난 4월 군 정찰위성 사업의 우선협상대상 업체를 한국항공우주산업(KAI)과 계약을 체결했다. 일명 425사업으로 불린다. 425사업은 약 1조원을 들여 고성능 영상 레이더(SAR) 탑재 위성 4기와 전자광학(EO)ㆍ적외선장비(IR) 탑재 위성 1기를 국내 연구 개발하는 사업이다. 사(SAR)와 이오(EO)의 영어발음을 따 '425'(사이오)로 부른다.

군은 정찰위성 5기를 2023년까지 모두 발사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지만 핵심 기술 확보가 늦어지면 2023년 이후로 넘어갈 가능성도 제기된다. 군은 2013년 4월 정찰위성 국내 개발계획을 수립했으나 4년 넘게 지연됐다. 위성을 운영해본 경험이 없는 국방부와 합참 관계자들이 책상머리에서 작전요구성능(ROC)을 기획해냈지만, 수정을 반복하기 일쑤였다. 먼 미래를 내다보고 위성 분야 전문가를 양성하지 않은 탓도 컸다. 당초 군이 독자적으로 운영하도록 계획된 정찰위성 사업은 국가정보원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이 참여하면서 위성 관제권과 위성 운용 목적 등에 대한 이견을 노출하면서 계속 표류되기도 했다.

양낙규 기자 if@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