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상회담 D-7' 기대감 속에서도 경고음 여전한 美외교가

[이미지출처=AP연합뉴스]

[아시아경제 오현길 기자] 일주일 앞으로 다가온 남북정상회담과 이어지는 북미정상회담이 카운트다운에 돌입하자 미국 외교가에서는 신중하게 협상을 준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비핵화'와 '평화체제'라는 결실을 맺을 절호의 기회라며 기대감이 팽배한 국내 여론과는 사뭇 다르다. 진보와 보수의 경계 없이 급박하게 추진되는 정상회담을 두고 여전히 신중론이 나오는 까닭은 무엇일까.

미국내 진보적인 싱크탱크로 꼽히는 브루킹스 연구소의 박정현 한국 석좌는 지난 18일(현지시간) 논평을 통해 "우리는 현재의 외교와 협력의 분위기를 지지해야 한다"면서도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이 믿을 만한 행동을 하지 않는다면, 그의 평화로운 속삭임에 쉽게 유혹되지 말아야 한다(not be easily lured)"고 경고했다.

그는 "불과 몇 달 전 세계는 한반도 전쟁 가능성에 대비했지만 현재 한국과 북한은 정상 회담 개최 준비의 막바지에 다달으며 한국전쟁의 공식적인 종결을 발표할 계획이라고 한다"며 "모든 일이 계획대로 된다면 김정일은 핵무기 프로그램이나 끔찍한 인권 문제, 지속되는 사이버공격에 대해 어떠한 양보없이 미국 대통령을 포함한 역내 지도자들과 함께 협력 관계를 얻어낼 것"이라고 진단했다.

북한이 과거의 반성 없이 동북아시아에서 평화체제를 강제하는 상황을 우려한 것으로 해석된다.

그러면서 "그는 평화와 대화에 대한 소망에 대한 확신을 제공하면서도, 미국이 '우호적으로 우리의 노력에 응답할'하고 안보를 보장할 경우로 단서를 달면서 (협상의) 책임을 워싱턴에 지울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어 "북한은 지난 수십년간 미국의 장기적이고 장기적인 대북 제재 논의를 지연시키기 위해 평화 협정 문제를 거론해 왔고 이는 북한의 핵무기 보유 지위를 확고히 해 줄 것"이라며 "이러한 논의는 제재 이행을 방해하고, 국제 인권에 대한 요구를 억제하고, 북한이 계속해서 핵무기 개발을 추진할 시간을 벌 수 있는 잠재력을 갖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특히 "김정은은 핵무기 프로그램을 유지하고 발전시키며 한반도에서 미국을 제거하고 역내 전략적 관련성을 유지하며 통일을 위해 노력한다는 전략과 일맥상통한다"고 덧붙였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구체적인 결실이 없을 경우 회담을 중단하겠다고 밝힌 점도 이러한 가능성을 염두에 둔 것으로 풀이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18일(현지시각) 플로리다주 마러라고 리조트에서 열린 아베 신조 일본 총리와의 정상회담 뒤 가진 공동 기자회견에서 "미·북 정상회담의 성공을 위해 가능한 모든 것을 할 것"이라면서도 "결실이 없다면 회담장에서 나올 것"이라고 밝혔다.

국제컨설팅기업 힐즈 앤 컴퍼니의 아트만 트리베디 이사도 최근 미국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에 기고한 '한국과 일본이 백악관을 지킬 것인가'라는 제목의 논평에서 "외교가 실패할 경우 한국은 가장 큰 손해를 볼 수밖에 없다"며 "역사가 잘못될 수 있는 것들이 많다고 가르치고 있다"고 분석했다.

그는 "김정은이 핵과 미사일 프로그램의 의제를 트럼프 대통령에게 맡기고 싶어 할지라도 문재인 대통령은 회담의 핵심 의제로 삼아야 한다"면서도 "남북회담의 실질적인 테이블세팅이 없이는 북·미 정상 회담의 모멘텀이 약화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미국의 관점에서 북한과의 회담이 실현되지 않는다면 북한의 탓으로 비난을 돌리는 것을 상상하는 것은 어렵지 않다"며 "이러한 미국의 외교적 실수는 동맹국들을 와해시킬 수 있으며 모든 이들이 군사적 대치 상태로 신속히 돌아오는 오산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예측했다.

트리베디 이사는 한국과 일본에 주둔중인 미군과 관련해서도 동맹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한국과 일본이) 미군의 자위권 행사 능력과 핵 우산에 대한 (미국의)요구가 지나치다는 데 동의하고 있다"며 "문재인 대통령과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미국이 자국의 이익을 보호할 것이라고 신뢰토록 만들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오현길 기자 ohk0414@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