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현 "남북회담서 종전협상 불가능…군사회담 합의만도 훌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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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오현길 기자]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이 오는 27일 남북 정상회담에서 종전협정은 이뤄질 수 없다고 밝혔다.

19일 정 전 장관은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와 인터뷰를 통해 "1953년 정전협정에 우리(남한)는 들어가지 못했기 때문이 남북이 (정상회담에서) 그 문제를 협의할 순 있어도 '종전'이라는 표현을 쓰기는 어려울 것"이라며 이 같이 말했다.

그는 "종전 선언을 하고 평화 체제로 넘어가는 문제를 협의할 수 있는 것은 남·북·미·중"이라며 "남북 정상회담에서는 종전이라는 표현보다는 남북 간의 군사적 적대행위 해소, 중지 또는 군사적 긴장 완화를 위해 남북 군사당국 간 회담을 연다는 정도에 합의하면 훌륭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남북 간에는 우선 그 정도로 합의를 하고 종전 문제는 북미 정상회담에 넘긴 뒤, 문재인 대통령이 제시하고 있는 남·북·미 정상회담에서 본격적으로 논의를 해야한다"고 덧붙였다.

특히 정 전 장관은 '종전'으로 인해 달라지는 변화에 대해 "적대행위를 중지하고 그다음 종전 선언을 하면, 평화체제를 논의하는 프로세스를 시작해야 한다"며 "구체적으로 비핵화의 대가로 미국이 북한과 수교하고 군사적으로 위협하지 않겠다는 것으로 문재인 정부 들어 드디어 남북 간에 평화가 구축되는 과정이 시작된다고 보면 된다"고 설명했다.

다만 정 전 장관은 평화협정이 뒤집어질 가능성에 대해서는 "중국, 미국, 일본, 러시아 등 한반도 주변 관력국이 그걸 보장하는 여러가지 합의를 만들어내야 된다"며 "협정을 보장하는 여러가지 조약, 체계 등을 묶어 평화 체제라고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오현길 기자 ohk0414@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