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차세대 전투무선체계, 성능미달에도 전력화 추진 논란

단독[아시아경제 이설 기자] 육군이 사용할 차세대 전투무선체계인 다대역다기능 무전기(TMMR)가 성능 미달 항목이 삭제된 채 전력화가 추진돼 논란이 되고 있다. TMMR은 5조4000억원에 달하는 군전술정보통신사업(TICN)의 일부 사업으로 예산만 1조2900억원에 달한다.

25일 국회 국방위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방위사업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방사청은 2016년 운용시험평가에서 발견된 작전운용성능(ROC)에 미달된 6개 항목을 삭제하고 TMMR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TMMR은 지난해 기존 장비 대비 통달거리 저하, 음성 품질 저하 등 6개 항목에서 전투용 부적합판정을 받았다. 그러나 육군은 지난 1월 정책회의를 거쳐 VHF-FM신규 기능 등 ROC 미달 항목을 삭제하더라도 전력화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현 TMMR의 노후화로 전장상황의 공유가 제한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개발을 이어가야 한다는 입장이다.

6개의 주요 부체계로 이뤄지는 TICN사업 중 TMMR을 제외한 5개 부체계는 2015년 5월 전투용 적합판정을 받아 현재 2차 양산을 진행 중이다. 방사청은 당초 2012년까지 개발하려고 했던 TICN사업을 마냥 지연시킬 수 없다고 판단해 TMMR을 별도로 분리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었다.

하지만 TMMR은 지난 2014년 개발시험평가 19개 항목에서 기준미달 판정을 받았고 2015년엔 작전운용성능(ROC)에서 보완이 불가능한 항목을 하향 수정하기도 했다. 그럼에도 기준에 충족하지 않자 군은 미달 항목 6개를 추가로 삭제했다는 것이다.

개발이 지연되면서 TMMR은 미달 6개 항목을 제외하더라도 양산비용이 이미 2조원을 훌쩍 넘은 상태다. 애초에 군이 ROC를 무리하게 설정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문제가 된 TMMR 기능을 ROC에서 기준도 없이 삭제하면 잘못된 선례를 남기게 될 수도 있다.

우 의원은 "기준 미달된 부분을 ROC에서 삭제한 채 우선 전력화를 추진하더라도 TICN이 진화적 획득 개념을 적용한 무기체계인만큼 추후 해당기능에 대한 별도의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는지 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철저한 원가 재검증을 통해 저성능의 제품을 고가에 구입한다는 오명을 쓰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설 기자 sseol@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