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부처간 대체ㆍ전환복무병 쟁탈戰

[아시아경제 양낙규 기자]정부 부처간에 대체ㆍ전환복무병 쟁탈전이 치열해지고 있다.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현재 62만여명 수준인 상비병력 규모를 50만명으로 줄이고 육군 기준 21개월인 병사 복무 기간을 18개월로 3개월 단축하겠다는 국정과제를 19일 발표했다. 이에 따라 국방부는 대체ㆍ전환복무 인력을 축소해 줄어드는 현역병을 채우겠다는 입장인 반면 관련부처는 이들 인력의 축소는 시기상조라고 반박하고 있다.

국방부는 군복무를 18개월로 단축하면 2021년이후 현역입대자원 5만 5000명을 포함해 총 8만여명의 병력이 부족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같은 전망을 근거로 '병력 50만명 시대'를 달성하려면 병역법에 따라 지원되는 대체ㆍ전환복무 인력의 축소 또는 지원 중단이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국방부는 병역법에 근거해 연 2만6000∼2만8000명의 대체ㆍ전환복무 인력을 각 분야에 지원하고 있다. 올해 기준으로 의무경찰(21개월 복무) 1만4806명, 해양경찰(23개월) 1300명, 의무소방(23개월) 600명, 산업기능요원(34개월) 6000명, 전문연구요원(36개월) 2500명 등이다.

국방부는 병사 복무 기간 단축과 병역자원 부족 사태에 대비해 지난해부터 12개 관련 부처와 대체ㆍ전환복무 인력 감축 및 폐지 방안을 5차례 협의해왔다. 하지만 부처간 이견은 아직도 좁혀지지 않고 있다.

경찰청은 문재인 정부의 의경 폐지 및 공공일자리 81만개 창출 공약에 따라 매년 20% 비율로 의경 대원을 감축해 2023년 9월 이후 완전 폐지할 계획이다. 의경은 병역대상자 중 경찰청장이 선발해 국방부 장관에게 추천하는 전환복무의 한 형태로 집회ㆍ시위 관리, 교통단속, 순찰 등 치안보조업무를 담당했다. 이를 놓고 국방부는 당장 2021년부터 병역자원이 줄어들기 때문에 의경 폐지시기를 앞당기자는 입장이다.

산업계의 반발도 심하다. 산업연구원 보고서에 따르면 산업기능요원의 매년 부가가치 기여액은 직접효과만 3조3000억 원, 산업연관분석에 따른 간접효과까지 포함할 경우 8조6000억 원에 이른다. 중소기업연구원 보고서는 중소기업에 병역대체복무제도를 통한 생산유발효과가 1조원에 달해 국가 경제적 파급효과가 큰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산업계에서는 병역대체복무제도를 폐지하면 중소기업의 인력 확보와 유지 측면에서 인력난 심화될 가능성이 크다고 우려하고 있다. 대학이나 연구기관 입장에서도 이공계 우수인력의 경력단절 현상을 초래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군은 12개 부처와 올해안에 대체ㆍ전환복무 인력 축소안에 대해 합의를 한다는 계획이다.

양낙규 기자 if@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