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합격자 오늘 오후 발표... 합격률 50% 유지 여부에 관심

1620명 합격하면 딱 50%... 법무부 "1600명선에서 결정될 것"

[아시아경제 장용진 기자] 올해 변호사시험 합격자가 오늘(20일) 오후 결정된다. 7회째인 올해로 변호사 시험은 합격률이 사상 처음으로 50%를 밑돌 것이라는 전망이 나와 관심을 끌고 있다.

법무부는 오늘 오후 변호사시험 관리위원회를 열어 2018년도 변호사시험 합격자를 발표할 예정이다. 이날 발표될 변호사시험 합격자 수가 1620명에 못미치면 로스쿨 제도 도입이후 처음으로 변호사시험 합격률은 50%에 미치지 못하게 된다.

변호사시험 합격률은 시행 첫해인 2012년 87.1%에 달했다. 하지만 2회 시험에서 합격률이 75.2%로 떨어진데 이어 매년 크게 떨어졌고, 지난 해에는 51.4%까지 내려갔다.

제도 도입 당시 설계대로라면 합격률은 70%선을 유지해야 하지만 최대 5회까지 변호사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는 점 때문에 응시생 수가 누적되면서 합격률은 매년 빠르게 떨어졌다.

이 때문에 매년 로스쿨과 변호사시험 응시생 사이에서는 ‘올해 변호사시험 합격자 수가 대폭 늘어날 것’이라는 전망이 떠돌기도 했다. 특히 올해는 사법시험이 폐지된 이후 처음 치러지는 시험인데다 적어도 합격률 50%는 유지해야 로스쿨 제도의 취지를 살릴 수 있다는 점 때문에 ‘합격자 수 증가설’이 더욱 유력하게 떠돌았다.

원래 75%에 달하던 합격률이 50%선까지 떨어진 만큼 적어도 60%선까지는 회복되야 한다는 주장이었다.

법무부에 따르면 올해 변호사 시험 응시자 3240명으로 합격률을 60%로 잡게 되면 1900명이상이 합격하게 된다.

하지만 법무부는 “전혀 고려한 바 없다”는 입장이다. 법무부 관계자는 “지난 해 수준인 1600명선에서 약간의 조정이 있을 뿐”이라면서 “정확한 것은 위원회가 결정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법무부 관계자에 따르면 올해 변호사시험 합격자 발표는 이날 오후 7시경 이뤄질 예정이다.

장용진 기자 ohngbear1@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