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16일 오전 브리핑서 밝혀
안영규 행정안전부 재난관리정책관은 16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포항 지진 대처상황에 대한 브리핑을 갖고 이같이 밝혔다.
-특별재난지역 선포는 언제하나?
▲지진 경우에는 자연재해이기 때문에 정량적 기준이 있다. 포항의 경우도 피해금액 90억원이 넘어야 기준. 지역에서의 요청사항 등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지정여부를 결정할 것이다.
▲지역에서는 요청했나?
=아직은 아니다. 재정력 지수에 따라서 결정된다.
▲그런 상황까지는 가정하고 있지 않고 있다.
-여진 계속 나오는데 중대본 2단계 발동은?
▲중대본 2단계는 검토하고 있다. 피해가 대규모로 예상될때는 하는데 현재 그정도 상황은 아니고. 1단계로도 충분하다고 판단하고 있다.
-학교 피해에 대해 대강만 알려져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다음주 수능 치를 상황인지 점검했냐? 관계장관 회의때 어떤 결정 내린게 있는지.
▲학교에 대해서는 어제 응급으로 교육청에서 긴급진단한바 있다. 이부분에 대해서는 좀더 정밀하게 행안부, 교육부, 전문가로 구성해서 진단을 할 계획이다. 관계장관회의에서는 각종 부처 진행상황들, 앞으로 피해복구와 지원에 총력을 다하자는 그런 취지의 회의였다.
-특별교부세는 얼마까지 지원 가능하냐.
▲아직 금액은 결정되지 않은 상태다.
- 학교의 내진 설계 비율이 23%에 그친 이유는?
▲아무래도 대상이 많은 것 같고. 전체적으로 보면 지정 공공시설물의 경우 작년말 기준 43.7%정도고 학교는 23% 수준이다. 우선 공사 대상이 상당히 많고, 오래된 학교도 많고 그런 것의 영향이 아닌가 싶다.
-지난해 12월 16일 경주지진 종합대책 발표했는데, 이번 지진으로 수정할 생각은?
▲그때 종합대책을 마련한 후에 나름대로 착실하게 실천해왔다고 생각한다. 다만 이번 지진 계기로 보완할 부분 적극적으로 보완하겠다.
-인명피해나 이재민에 대한 지원대책이나 지원된게 있는지.
▲현재 응급조치들 하고 있고 향후에 지원해야할 부분이 생긴다면 추가적인 지원 있을 겁니다.
-입원자 10명 상태는 어떤지, 사회시설 공공시설. 학교 균열된 32건이 전부 포항시인지?
▲입원한 사람은 10명인데 그중에서 1명이 중상으로 수술을 했고 나머지는 경상으로 치료를 받고 있다.
-학교 내진설계 문제를 강화하기 위한 대책 논의되고 있냐? 이번 지진이 탈원전 정책에 끼칠 영향은?
▲학교 내진 강화는 예산 투자를 많이 하는 것이다. 작년 대책이전에 1년 투자 1000억이 안됐는데 그 이후로 2500억씩 교육부 특교세 등을 활용해서. 그걸 실천하고 있다. 신고리 원전 추진하고 있는 원전에 대해서는 강화된 내진 기준 그걸로 설계하고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 전반적인 원전 정책을 답변할 상황은 아냐.
-필로티 건축물같이 1층이 부실하게 공사된 건물들 많은데. 사진으로보도 기둥이 나가고 그랬다. 그런것에 대해서는 앞으로 대책?
▲필로티 건축물은 전부터 문제점 지적돼왔어. 이번에 피해가 보였기 때문에 국토부하고 함께 대책을 강구하겠다.
-올해 하반기까지 모든 주택 내진설계 추진했는데. 입법 문제인데 어떻게 되고 있냐.
▲10월27일부로 입법화됐다. 앞으로 모든 주택과 200제곱미터 이상의 건물 신축시 내진 설계를 의무적으로 해야 한다.
김봉수 기자 bsk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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