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오현길 기자] 박근혜 정부에 이어 문재인 정부로 3년 연속 추가경정예산이 편성될 전망이다.
문 대통령이 10조원 규모의 일자리 추경을 공약으로 내세운 이후 정부가 본격적인 편성 작업에 돌입했다.
국가 재정에 부담을 주지 않도록 우선 국채를 발행하지 않고 남은 세금을 최대한 활용해 추경 재원을 충당키로 했다.
당장 추경 재원으로 활용될 수 있는 재원은 지난해 예산을 초과한 세수와 쓰고 남은 불용액을 합한 세계잉여금이다.
지난해 일반회계 세계잉여금 6조1000억원 중 3조8000억원은 지방교부금으로 정산하고 공적자금과 채무 상환에 각각 7000억원, 5000억원이 배정됐다.
이를 제외한 1조1000억원은 추경에 투입할 수 있는 재원이다.
또 올해 늘고 있는 세수분도 추경에 쓰일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 3월까지 확정된 초과 세수분은 5조9000억원으로, 세계잉여금과 더하면 7조원 정도가 당장 추경으로 투입될 수 있는 재원이다.
4월 걷은 법인세와 5월 부가가치세 등 3월 이후 세수까지 확정되면 초과 세수는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박춘섭 기재부 예산실장은 이날 업무보고 후 "최대한 빨리, 6월 임시국회 안에 낼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는 당부가 있었다"고 전했다.
이로써 3년 연속 추경 편성이 예상된다. 2015년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MERS) 여파로 추경을 편성했으며, 지난해에는 조선 구조조정과 영국 유럽연합 탈퇴(브렉시트·Brexit) 등 대외요인으로 추경을 편성한 바 있다. 추경이 없었던 해는 민주화 이후 1993년, 2007년, 2010∼2012년, 2014년 뿐이었다.
그러나 올해 추경은 문 대통령의 공약대로 일자리 재원으로 모두 투입될 전망이다.
올 하반기에 공무원 1만2000명을 추가 채용하는 데 추경을 사용하겠다고 밝혔다. 분야별로 소방관, 사회복지전담공무원, 경찰을 1500명씩 추가 채용할 계획이다.
또 근로감독관, 환경감시원, 출입국관리 사무원, 국립검역 사무원 등 생활 안전 분야 일선 공무원 3000명을 채용하며, 부사관·군무원 등도 1500명을 추가로 뽑는다.
다만 국회의 여소야대 국면이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관측이다. 추경 국회통과가 지연될 경우 오는 9월부터 시작되는 본예산 편성안 논의에도 지장을 줄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자유한국당이나 국민의당, 바른정당 등 야당에서는 공공일자리에 한정된 추경안에 대해 부정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는 상황이다.
김진표 국정기획위 위원장은 이날 기재부 업무보고에서 "일자리 창출을 위해 이번 추가경정 예산부터 신속하고 충분하게 편성될 수 있도록 지혜를 모아달라"라고 말했다.
오현길 기자 ohk041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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