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태 "개헌 핵심은 권력구조 개편…한국당이 주도할 것"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23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 참석,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윤동주 기자 doso7@

[아시아경제 김혜민 기자]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23일 "개헌의 핵심은 권력구조 개편에 있다"며 청와대와 여당 개헌안에 대한 공세를 이어갔다. 권력구조 개편 논의는 차후로 미루고 합의 가능한 부분부터 6월 지방선거와 동시투표에 나서자는 정부측 입장에 대한 반발로, 향후 개헌 정국을 주도하겠다는 계산이 깔린 것으로 풀이된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책 의원총회에 참석해 "우리당이 주장하는 개헌은 권력구조 개편을 중심으로 한 국민개헌"이라며 "앙꼬 빠진 문재인 개헌안을 반드시 저지하고 우리가 개헌을 주도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31년된 낡은 헌법에 새 옷을 입히는 그 중심에 한국당이 반드시 우선하겠다"고 재차 강조했다.

그는 "지난해 연말에 합의한 헌법개정특별위원회가 가동되고 사법개혁특별위원회가 운영되고 있다"며 "이런 중차대한 현안 아래에서 우리는 오는 30일 국회를 앞두고 많은 준비를 해야한다"고 당부했다. 그는 이어 "오늘 의총은 더불어민주당보다 이른 감은 있지만 우리가 먼저 시작하겠다는 그런 각오"라며 무엇보다 정부측에서 주장하는 개헌안을 저지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했다.

김 원내대표는 "여야 합의로 국회 헌정특위가 구성됐음에도 문재인 정권과 민주당, 국회의장까지 관제개헌으로 가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다"며 "대통령의 이번 지방 동시선거 실시 주장도 권력구조 개편에 대한 이야기는 단 한마디도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지방분권제와 국민기본권 등으로 국민들을 현혹만 시키고 개헌의 가장 본질인 제왕적 대통령 권력구조를 분산시키고 변화시키겠다는 의지는 전혀 없는 것"이라고 각을 세웠다. 그는 이어 "개헌의 핵심은 반드시 권력구조 개편에 있다는 것을 국민들에게 만천하에 알릴 것"이라고 덧붙였다.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 한국당 간사인 장제원 의원은 이날 주제발표를 통해 정부측 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설치안에 대항하는 한국형 FBI(국가수사청) 신설 방안을 내놨다. 이는 검찰과 경찰 사이에 사법경찰을 독립적으로 만들어 수사개시권과 종결권을 부여하고 현재 경찰은 방범·청소년 안전 등 민생 치안을 챙기는 자치경찰 역할을 전담토록 하는 방안이다. 장 의원은 "경찰에 수사개시권과 종결권, 기소권을 다 줄 경우 사실상 검찰보다 훨씬 막강한 권력을 가져서 견제역할이 사실상 힘들어질 것"이라며 "숙련 수사관과 광역수사대 인원을 재배치하는 식으로 국가수사청을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한국당은 2월 임시국회 시작 전인 오는 29일 의원 연찬회를 갖고 개헌, 검찰개혁 등 주요 안건에 대한 최종 입장을 정할 예정이다.

김혜민 기자 hmeeng@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