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국정원 특활비 공세…폭로·법안 쌍쓸이

민병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3일 기자회견을 열고 이명박 정부 국가정보원이 대북공작금을 유용해 불법 사찰을 했다고 밝혔다. 사진=연합뉴스

[아시아경제 성기호 기자, 부애리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와 관련해 대대적인 공세에 나섰다. 민병두 의원은 23일 기자회견을 통해 이명박 정부당시 국정원이 대북공작금(특활비)으로 야당정치인을 불법사찰했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추미애 대표는 국정원 특활비 투명성 강화를 위한 법안을 발의했다. 여당의 이 같은 움직임은 제도개선 의지를 분명히 하고 전 정권의 국정원 특활비 청와대 상납 논란 국면에서 여당이 정국을 주도하겠다는 의지로 보인다.

민 의원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원세훈 국정원장 시절에 대북담당 3차장인 최종흡이 대북공작금을 유용하여 방첩국으로 하여금 야당 정치인 불법사찰 공작을 전개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어 "(최 3차장이) 방첩국(국장 C모, 외사 및 산업스파이 담당 부서)의 단장(K모)을 직접 지휘해 한명숙, 박지원, 박원순, 최문순, 정연주 등 당시 유력 야당 정치인과 민간인에 대한 불법사찰 공작(공작명 : 포청천)을 진행한 것으로 드러났다"면서 "이명박 전 대통령이 구속수사를 받아야 할 범죄행위가 하나 더 늘었다. 사법당국의 신속하고 엄정한 수사를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윤동주 기자 doso7@

한편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추 대표는 지난 18일 '예산회계에관한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정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감사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한꺼번에 발의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법률안은 모두 국정원 특활비의 투명성 강화를 위한 것이다.

이번 법안의 발의에는 추 대표를 비롯해 여야의원 91명(감사원법은 89명)이 참여했다. 특히 이해찬, 문희상, 우원식 의원 등 여권의 중진을 비롯, 국민의당 정동영, 조배숙 의원, 정의당 심상정 의원 등도 공동발의자로 이름을 올려 향후 법안 처리에 힘이 실릴 전망이다.

구체적인 법안내용을 살펴보면 국가재정법 개정을 통해 특활비의 범위를 '기밀 유지가 요구되는 정보 및 사건 수사 등 국정수행 활동에 직접 소요되는 경비'로 제한한다.

이를 위해 국가재정법과 국정원법 등을 개정해 특활비를 사건수사비, 안보활동비, 정보수집비 등으로 용도를 나눠 편성토록 했다. 현재는 세부사항을 알수 없는 총액으로 편성되고 있다. 이 때문에 국정원 특활비는 본래의 목적 이외에 악용이 되고 있다는 지적이 계속 나왔다.

또 감사원법 개정으로 감사원이 국정원에 대해서도 감사를 실시할 수 있게 하였다. 다만 국정원 고유 업무의 특수성을 고려해 감사원 내부 또는 외부의 공무원을 지정해 비공개로 감사를 시행하게 된다. 감사 결과는 대통령과 국회 정보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보고하게 했다.

성기호 기자 kihoyeyo@asiae.co.kr
부애리 기자 aeri345@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