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정의 "선거구제 개편 서두르자"…한국 '반발'

국회의사당[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오현길 기자] 선거구제 개편을 둘러싸고 여야간 셈법이 복잡하게 얽히고 있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이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 임명동의안 표결 처리와 관련해 선거구제 개편을 위해 협조키로 전해지면서 부터다.

그러나 여당은 향후 '협치'에 활용할 수 있는 카드라는 점에서 느긋한 반면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은 "뒷거래로 결정할 문제가 아니다"라며 반대를 분명히 하고 있다.

선거구제 개편에 사활을 건 국민의당과 정의당은 본격적인 입법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25일 국민의당은 선거 득표율과 국회의원 수를 비례시키는 '연동형 비례대표제' 개편 논의를 테이블에 올리자고 공개적으로 제안했다.

박주현 국민의당 의원은 이날 최고위원회에서 "우원식 민주당 원내대표와 임종석 비서실장 등이 선거구제 개편과 분권형 개헌 추진을 합의했다"면서 "정부·여당이 답할 차례"라고 말했다.

득표율에 따라 의석수를 배정하는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염두에 둔 발언으로 해석된다.

마침 이날 심상정 정의당 의원도 제주도와 세종시에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하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제주와 세종은 기조자치단체가 없는 광역단체로 다른 지역과 비교해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이 수월할 수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심 의원은 "제주와 세종의 경우 공직선거법상 시도의원 정수 및 비례대표 의석 비율 등에 있어 특례조항을 두고 있다"며 "국회의원 지역구에 따라 광역의원 정수와 지역구가 획정되는 다른 시도와 달리 별도 기준에 따라 조례로 광역선거구를 획정하는 제주와 세종은 연동형 비례제 도입이 용이하다"고 입법 취지를 설명했다.

그러면서 심 의원은 "자유한국당은 선거구제 개편을 당론으로 반대하고 있지만 다음 총선에서 한국당이 양당제의 한 축이 되리라는 보장이 없다"며 "국민의당, 바른정당과 함께 선거제도 개편을 위한 3당 공동안을 만들기 위해 노력할 것이며 한국당도 설득하겠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자유한국당은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정우택 원내대표는 이날 "선거구제 개편이나 개헌의 경우는 제1야당을 배제한 채 결코 흥정이나 뒷거래로 결정될 문제가 아니다"며 "선거구제는 룰이기 때문에 어느 국회에서도 여야 합의 없이 처리된 적이 없다"고 지적했다.

홍준표 한국당 대표도 최근 "다당제 아래 중·대선거구제를 하면 민주당에 유리해 야당으로서 중·대선거구제 개편을 전제로 하는 개헌을 받아들이기 어렵다"며 반대입장을 표명했다.

비례대표제 보다는 중·대 선거구제가 여당에 유리하다는 계산이 깔린 셈이다. 민주당 지지율이 높은 상황에서 연동형 비례대표제로 전환하게 된다면 제1야당의 자리를 뺏길지도 모른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오현길 기자 ohk0414@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