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훈 "고액자산가 건보료 120억 체납…도덕적 해이"

[아시아경제 오현길 기자] 고소득 자산가들이 건강보험료를 상습적으로 내지 않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25일 건강보험공단이 김상훈 자유한국당 의원에게 제출한 '10억원 이상 재산 보유자 중 건보료 체납자 현황'에 따르면 8월 현재 10억원 이상 고액자산가 7482가구가 건보료 118억5200만원을 내지 않고 있었다.

최고액 체납자는 경기 용인에 사는 김모씨로, 토지 2억4672만원, 건물 12억5129만원을 보유하고 있지만 지난 13년 4개월간 건보료 1억3287만원을 내지 않고 있다.

충남 서산 현모씨는 토지와 건물, 주택을 합해 총 36억5182만원의 재산을 보유하고 있으면서도 지난 10개월간 건보료 5452만원을 체납 중이다. 현씨는 1억9532만원의 소득까지 있는 것으로 신고했다.

서울 종로 장모씨도 소득으로 10억9154만원(재산 26억7457만원)을 올리고서도 9개월간 4744만원의 건보료를 체납하고 있었다.

특히 이들은 건보료 체납 기간 중에도 건강보험 혜택은 누려온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 종로 석모씨는 3년 7개월간 6220만원을 체납하고도 1214만원의 건강보험 혜택을 받았으며, 경기 고양시 김모씨는 36억원 땅부자로 8년간 4879만원을 체납했지만 362만원을 건강보험으로 처리했다.

김상훈 의원은 "충분한 재산과 소득이 있음에도 건보료를 내지 않는 것은 심각한 도덕적 해이"라며 "정부는 급여혜택 전면중단 등 다양한 방안을 강구하여 이들을 엄중하게 처벌해야 할 것"을 말했다.

오현길 기자 ohk0414@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