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기정부까지 60일…'6대 암초' 앞 韓 경제

정치적 불확실성 해소…경제살리기 비상등 켜졌는데
5월9일 대선 유력…北 핵실험 가능성·추경 편성 불투명

美 금리인상 초읽기 '한국 환율조작국' 지정 우려 커져
中 사드보복 확대 여부도 변수…정부 "위험관리에 매진"

박근혜 전 대통령(아시아경제DB)

[아시아경제 오현길 기자, 조슬기나 기자] 박근혜 대통령 파면 이후 정치적 불확실성이 해소되면서 "이제는 경제 살리기에 전력질주해야 한다"는 여론이 조성되고 있다. 하지만 대내외 경제 환경은 이런 소망을 현실화하기에 너무 큰 걸림돌들이 산적해 있다.

경제 정책에도 큰 변화를 앞두고 있다. 한계가 드러난 성장주도형 정책에서 경제민주화와 복지 정책으로 전환의 흐름이 감지되고 있다. 새로운 방향을 제시할 차기 정부가 들어서기까지 남은 약 60일은 너무도 짧다.

당장 대통령 선거일이 5월9일로 유력하게 점쳐지고 있어, 후보 간 경제공약에 대한 검증과 논의가 시급하다. 앞으로 우리 경제가 나가야할 방향을 결정해야 하지만 시일은 턱없이 부족하다.

최근 돌발 사태를 주도하고 있는 북한의 핵 실험도 주요 변수다. 연초부터 이어진 내수 침체 등으로 2분기 추진될 것으로 예상됐던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도 하반기 이후로 넘어갈 가능성이 높아졌다.

대외적으로는 미국 금리인상과 오는 4월에 있을 미국 재무부의 환율조작국 지정 여부가 주요 관심사다. 중국의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HAD·사드) 보복도 거세질 것으로 우려된다.

시기적으로 미국 금리인상은 초읽기에 들어갔다. 현지시간으로 오는 14∼15일 열리는 미국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에서 기준금리를 올릴 것이란 시각이 거의 확실한 상황이다. 미국의 경기 회복 흐름에 따른 금리인상이라는 측면에서 세계 경제에 긍정적인 신호지만 자본유출과 가계부채 부담을 안고 있는 한국으로서는 큰 부담이다.

내달 중순께는 미국 재무부의 환율보고서가 발표된다. 트럼프 행정부가 출범하면서 자의적으로 한국을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할 것이란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 경우 직접적 보복조치는 물론 환율 변동성이 늘어 혼란을 증폭시킬 가능성이 크다.

뿐만 아니라 무역적자 해소를 위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재협상을 요구하고 있는 만큼 한미관계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북한의 핵 실험 가능성도 높아지고 있다. 미국 존스홉킨스대 한미연구소가 운영하는 북한전문매체 38노스는 12일 "북한 함경북도 길주군 풍계리 핵실험장의 북쪽 갱도 입구에서 상당한 규모의 굴착 작업이 진행 중"이라며 "282kt에 달하는 상당히 높은 폭발력을 지닌 추가 핵실험을 가능케 할 잠재력이 있다"고 밝혔다.

내달 김정은 당 제1비서 추대일(4월11일)이나 김일성 생일(4월15일)을 앞두고 있는 만큼 핵 실험을 강행할 가능성도 높다.

정부가 1분기 경제지표를 보고 판단하겠다던 추경은 편성여부도 불투명해졌다.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최우선 과제로 "경제회복을 위한 심리적 불안요인 제거'를 꼽았지만, 대선을 앞두고 편성 시기에 대해 차기 정부 출범 이후로 넘겨야한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화장품 등 소비재와 관광 부문을 중심으로 가시화된 중국의 사드 보복이 확대될지 여부도 주요 변수다. 크레딧스위스는 중국의 관광금지 조치가 한 해 동안 지속할 경우 GDP 성장률이 0.5%포인트 하락할 것으로 내다봤다. NH투자증권은 "소비재 수출이 20% 급감하고 중국의 방한 관광객이 20% 감소하는 시나리오를 가정할 때 성장률이 0.25%포인트 떨어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정부는 이 같은 경제 현안에 대해 위험 관리에 매진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오는 17∼18일 독일 바덴바덴에서 열리는 주요20개국(G20) 재무장관회의·중앙은행 총재 회의가 변곡점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미국과 중국 등과 재무장관 양자면담을 갖고 경제현안에 대해 논의할 계획이다.

정부 관계자는 "미국에 우리 입장을 적극적으로 설명하고 중국에는 정치와 경제 이슈를 분리하자는 제안을 할 것"이라며 "국내적으로는 재정 조기집행과 내수·투자 활성화, 청년고용대책 등 기존 정책이 차질 없이 이행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오현길 기자 ohk0414@asiae.co.kr
조슬기나 기자 seul@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