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와 박근혜는 왜 국정원 특활비에 손 댔을까?

"盧 전 대통령 특활비 문제 삼았던 MB, 결과적으로 부메랑된 것"

이명박 전 대통령이 17일 서울 강남구 삼성동 사무실에서 검찰의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불법 수수 조사 등 자신을 둘러싼 현안에 대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김현민 기자 kimhyun81@

[아시아경제 장용진 기자] 박근혜 전 대통령에 이어 이명박 전 대통령이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에 손을 댄 혐의로 검찰수사를 앞두고 있다. 박 전 대통령은 4년 동안 모두 40억여원, 이 전 대통령은 임기동안 최소 5억여원의 국정원 특활비를 사적으로 쓴 혐의다

국정원 특수활동비는 다른 기관의 특수활동비와 달리 국가 안보와 직결된다는 점 때문에 국민들의 공분도 그 만큼 커지고 있다.

두 전직 대통령은 왜 하필 국정원 특수활동비에 손을 댔을까? 청와대에도 연간 150억~220억 정도의 특수활동비가 따로 책정돼 있는 만큼 굳이 외부기관 예산에 손을 댈 필요는 없었다는 시각이 적지 않다.

특수활동비는 어느 부처든 영수증 등 사후확인절차에서 비교적 자유로운 돈이다. 국정원 예산만큼은 아니지만 처리방식에 따라 용도나 사용처를 숨기려면 어렵지 않게 숨길 수 있다는 것이 관계자들의 공통된 견해다.

청와대의 한해 예산이 1600억원을 넘는다는 점을 감안하면 특활비가 아니라도 한해 10억원 정도를 따로 마련하는 것이 어려운 일은 아닌 만큼 굳이 국정원 예산에 손을 댈 필요는 없었다는 견해도 있다.

이와 관련해 몇몇 전직 검찰관계자는 “과거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가 부메랑이 돼서 돌아간 것”이라는 주장을 내놓고 있다.

2009년 당시 검찰은 노 전 대통령의 총무비서관인이던 정상문씨를 횡령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청와대 특수활동비 16억원을 빼돌린 혐의였다. 당시 정 전 비서관은 특수활동비를 쓰지 않고 따로 모아뒀다는 점을 인정하면서 “퇴임 후 노 전 대통령에게 드리려 했다”라고 진술했다.

정 전 비서관의 이 같은 진술은 노 전 대통령의 도덕성에 치명상을 남겼다. 노 전 대통령도 검찰 수사결과 발표 직후 인터넷에 “이제 여러분들은 나를 버리셔야 한다”는 글을 지지자들에게 남겼다

하지만 당시 검찰 고위층은 대검 중수부의 청와대 특수활동비 수사에 대해 부정적이었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 “대통령의 특활비까지 건드리는 것은 도를 넘긴 것”이라고 수사팀을 만류한 사실이 공개되기도 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그 무렵만 해도 특수활동비를 그렇게 사용하는 기관이나 기관장이 적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있기 때문이다. 당시 검찰 고위층은 여러차례 “전직 대통령을 꼭 그렇게 망신을 줄 필요가 있느냐”라고 설득했지만 수사팀의 고집을 꺽지 못한 것으로 전해진다.

당시 노 전 대통령을 수사한 대검 중앙수사부는 이인규 중수부장과 홍만표 수사기획관, 우병우 중수 1과장으로 구성돼 있었다.

이후 청와대 특수활동비에 대한 국회의 예·결산 등 감시절차가 강화됐고, 청와대 예산에 대한 시민단체들의 감시·분석활동도 크게 강화됐다. 사용처를 잃은 청와대 특활비는 청와대 직원들의 수당으로 용도가 변질됐다. 지난 해 박근혜 전 대통령의 직무정지 상황에서 청와대 특활비가 계속 지출된 이유도 그 때문이다.

전직 검찰수뇌부 관계자는 “이런 상황에서 후임 대통령 어느 누가 청와대 특수활동비를 과거처럼 쓸 수 있겠냐?”면서 “청와대 특활비를 쓸 수 없게 되면서 국정원 예산에 손을 댄 것이라면 결과적으로 노 전 대통령에 대한 먼지털이식 수사가 부메랑이 된 것”이라고 말했다.

장용진 기자 ohngbear1@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