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세이프가드, 미국에 도움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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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뉴욕 김은별 특파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3일(현지시간) 수입 세탁기와 태양광 셀·모듈에 고율의 관세를 부과하는 세이프가드(긴급수입제한) 조치에 서명한 가운데, 각 산업 전문가들은 이번 조치가 오히려 미 경제에 도움이 안 된다는 지적을 내놓고 있다.

블룸버그는 사설란에서 트럼프 정부의 세이프가드 조치는 크게 잘못된 것으로, 무역 분쟁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실질적인 이익을 제공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제품 가격을 인상하고 동맹국들을 대상으로 불신을 조장한다는 것이 이유다.

태양광 산업의 경우, 수입 패널에 관세를 붙이면 오히려 미국 기업들이 제품을 올릴 수밖에 없고 피해는 소비자들이 입을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세탁기에 대한 관세조치 역시 미 기업인 월풀 자체에는 도움이 될 수 있지만, 업계 일자리에 미치는 영향은 매우 미미하다고 꼬집었다. 특히 삼성전자나 LG전자 등 한국의 경쟁 업체들이 이미 미국에서 공장을 지을 예정이었기 때문에 그 의미는 더 미미하다는 전망이다. 오히려 한국 기업들이 손해를 보지 않기 위해 제품가격을 올리게 되고, 이에 따라 미 소비자들이 세탁기에 더 큰 돈을 지불할 수 밖에 없을 예정이라고 전했다.

이런 조치가 미국 무역 정책의 변화의 시작일 수 있다는 점도 문제라는 의견이 주를 이룬다. 태양광, 세탁기를 시작으로 철강, 알루미늄, 지적재산권 등 각 분야에서 미국 산업계가 들썩이고 있기 때문이다. 이런 식으로 정상적인 무역 분쟁 규칙을 우회하다 보면 큰 시스템을 위험에 빠뜨린다는 얘기다.

블룸버그는 "이러한 조치들은 거의 항상 소비자들에게 해를 끼치고, 성장을 저해하고 보복으로 이어져 왔다"며 "가장 큰 패자는 트럼프가 승자로 꼽고 있는 노동자와 소비자가 될 것"이라고 전했다.

파이낸셜타임스(FT) 역시 업계 발언을 인용, 태양전지 및 패널 수입에 대한 관세가 시장 성장을 지연시킬 것이라고 전망했다.

값싼 수입 패널 덕분에 미국에서 태양광 발전이 빠르게 성장했는데, 수입 패널 없이 태양광 산업이 발전할 수 있겠느냐는 지적이다. 미 노동부 통계국에 따르면 태양광 설비는 2016년부터 2026년까지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산업이 될 것으로 예상돼 왔다. 현재 태양광 패널이 태양광 발전소의 3분의 1을 차지하고, 주거용 시스템 비용의 약 15%를 차지하지만 비용이 증가한다면 결국 업계 경쟁력은 떨어질 것이라는 전망이다.

뉴욕 김은별 특파원 silverstar@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