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셧다운 끝났다…내달 이민법 협의가 관건 (종합)

[이미지출처=로이터연합뉴스]

[아시아경제 뉴욕 김은별 특파원] 미국 연방정부의 셧다운(shutdown·일시적 업무정지) 사태가 22일(현지시간) 종료된다.

이날 미 상원과 하원은 잇따라 본회의를 열고 임시 예산안을 가결 처리했다. 상원은 찬성 81표, 반대 18표로 통과시켰으며 하원은 이날 저녁 찬성 266표, 반대 150표로 통과시켰다.

이번 임시 예산안은 오는 2월 8일까지 약 3주간 정부 셧다운을 막을 임시 예산안이다. 셧다운 종료까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예산안 서명 절차만 남아 사흘동안 지속된 연방정부 일시 업무 정지 사태는 사실상 사흘만에 해소되게 됐다.

이번에 통과된 초단기 예산안에는 어린이 건강보험 프로그램(CHIP)의 6년 연장이 포함됐지만 소위 '드리머'로 불리는 다카(DACA·불법체류 청소년 추방유예 프로그램) 수혜 청년들에 대한 보호는 포함되지 않았다. 대신 공화당은 다카의 혜택을 받아 온 '드리머'들을 구제하는 쟁점 이민법 개정안을 상원 표결에 붙이기로 합의했다. 다카와 관련된 논의를 하겠다고 공화당이 보증해주면서 민주당 역시 명분을 챙긴 셈이다.

민주당은 다카 폐지 시한인 3월5일 전까지는 이들을 보호할 입법이 완성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예산안 역시 다카 보호 입법이 완성돼야 통과시킬 수 있다고 주장했고, 공화당은 셧다운 해제에 먼저 협조하라고 요구해 왔다. 결국 요구사항이 첨예하게 맞서며 셧다운 사태까지 맞았지만, 당파 싸움으로 인해 셧다운까지 초래한 의회에 대한 비판 여론이 나오자 양측이 한 발씩 물러난 것으로 보인다.

야당인 민주당의 척 슈머 상원 원내대표는 이날 표결에 앞서 상원 본회의 연설을 통해 "몇차례 논의와 제안, 맞제안 이후 공화당 원내대표와 합의에 이르렀다"고 밝혔다. 논란이 됐던 다카 논의는 내달부터 본격화 될 것으로 미 언론은 내다봤다. 다카 프로그램 입법 절차를 두고 양당이 합의를 보고, 이에 대한 표결을 진행한다는 얘기다. 결국 트럼프 대통령의 다카, 이민법 등에 대한 의견이 중요하게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민주당 의원들이 정신을 차려서 다행이다"라고 논평했다.

뉴욕 김은별 특파원 silverstar@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