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수석, 박종철 열사 기일에 권력기관 개혁방안 발표…“헌법1조 정신 따라 거듭나야”

조국 대통령 민정수석이 14일 오후 춘추관에서 현 정부의 국정원, 검찰, 경찰 등 권력기관 개혁 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아시아경제 황진영 기자] "31년 전 오늘 22살 청년 박종철이 물고문을 받고 죽임을 당했다. 당시 박종철은 영장 없이 불법체포돼 대공분실로 끌려가 선배 소재지를 대라는 것과 함께 물고문을 받고 숨졌다."

권력기관 개혁방안을 발표하기 위해 14일 청와대 춘추관 연단에 오른 조국 민정수석은 1987년 1월 14일 사망한 박종철 열사를 언급 하면서 브리핑을 시작했다.

권력기관 개편의 당위성을 강조하기 위해 박종철 열사가 사망한 날을 택해 문재인 정부 출범 후 각 기관별로 진행된 개편 방안을 한데 모아 발표한 것으로 보인다.

조 수석은 박종철 열사의 부산 혜광고, 서울대 선배다.

조 수석은 "그동안 개개 권력기관 개혁방안이 발표됐지만, 전체 설명이 부족했기에 오늘 권력기구 재편 전반에 대해 국민께 설명드린다"며 이날 브리핑을 한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검ㆍ경ㆍ안기부가 합심해 진실을 은폐하려 했다. 영화 '1987'처럼 최환 검사 개인은 진실을 밝히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지만, 검찰 전체는 그러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조 수석은 그러면서 "그해 7월에는 경찰 최루탄을 맞고 이한열 열사가 끝내 사망했다. 많은 국민이 '1987'을 보면서 시대 참상에 참담한 마음을 금하지 못했을 것"이라며 "2015년 백남기 농민이 목숨을 잃고 박근혜 전 대통령이 탄핵을 당한 원인에는 검ㆍ경 권력기관의 잘못이 있었음이 드러나고 있다"고 말했다.

조 수석은 직설적인 표현을 사용하면서 검찰과 국정원의 과거 잘못을 질타했다.

검찰에 대해서는 "정치 권력의 이해 내지 자신들의 기득권 유지를 위하여 검찰권을 악용해 왔다"고 비판했다.

국정원에 대해서는 "국내·외 정보수집권에 대공수사권, 모든 정보기관들을 아우를 수 있는 기획조정권한까지 보유하고 있는 점을 악용해 선거에 개입하고 정치인·지식인·종교인·연예인 등에 대한 광범위한 사찰을 감행하고 거액의 특수활동비를 상납하는 등의 불법을 저질러 법의 심판을 기다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조 수석은 이날 발표한 개혁 방안은 관련 법이 새로 만들어지거나 개정돼야 가능한 점을 의식해 국민의 관심과 국회의 협조도 당부했다.

조 수석은 "개혁방안을 이뤄낼 근본적인 힘은 국민에 있다"며 "국민 지지에 관심 없이 권력 기관 개혁은 안 된다. 국민 관심이 있어야 국가 권력기관이 생명과 인권을 유린하는 등 퇴행적 행태를 안 한다"고 강조했다.

국회를 향해서는 "국회가 동의해야 권력기관 개혁이 이뤄진다. 최근 사개특위 논의를 존중하고 경청하겠다"며 "이제부터는 국회의 시간으로, 이 시간이 국회 결단으로 대한민국 기틀을 바로잡을 때로 기억될 수 있기를 소망한다"고 말했다.

황진영 기자 young@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