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법연구회 제1의 사법권력되나…靑, 유남석 헌법재판관 지명

[아시아경제 김민진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18일 유남석 광주고등법원장(60·사법연수원 13기)을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지명했다.

새 헌법재판관 후보자 지명으로 박한철 전 헌법재판소장 퇴임 이후 불완전한 상태를 유지했던 헌법재판소가 다시 ‘9인 재판관 체제’로 복귀할지 주목된다. 하지만 유 후보자가 진보 성향 법관모임인 ‘우리법연구회’의 창립 회원이라는 점에서 정치적 편향성을 문제 삼는 자유한국당 등 보수야당을 중심으로 한 정치권의 반발이 예상된다.

유 후보자는 호남(전남 목포) 출신으로 경기고와 서울대 법대를 졸업하고, 대법원 재판연구관과 법원행정처 사법정책연구심의관을 거친 정통 법관이다. 헌법을 공부하는 판사들의 모임인 ‘헌법연구회’ 회장을 지내기도 했지만 그의 경력은 우리법연구회 초창기 회원이라는 점에 더욱 방점이 찍혀 있다.

유 후보자는 1988년 6월 김용철 당시 대법원장의 유임에 반대하며 ‘제2차 사법파동’을 일으킬 당시부터 우리법연구회 활동을 했다.

이번 정부 들어 김명수 대법원장 등 우리법연구회 출신들이 사법 권력의 정점에 서면서 정치적 편향성 시비는 더욱 커질 전망이다. 보수야당은 지난달 김 대법원장 임명동의안 표결 당시에도 그가 우리법연구회와 국제인권법연구회 회장을 지냈다는 경력 등을 문제 삼아 반대 의사를 굽히지 않았고 결국 턱걸이 인준을 받았다.

김 대법원장이 6년 임기 동안 총 13명의 대법관에 대한 제청권을 행사하고, 3명의 헌법재판관 지명권 등 막강한 권한을 행사한다는 점에서 보수야당의 반발은 거셌다.

이번 정부 들어 우리법연구회 출신은 대거 약진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 첫 대법관으로 임명된 박정화 대법관과 비검사 출신 첫 법무부 법무실장이 된 이용구 변호사 역시 이 단체 출신이다.

김민진 기자 enter@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