非대법관 출신 진보 판사 대법원장 지명…사법개혁 신호탄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

우리법연구회 출신·인권법연구회 초대 회장 김명수 춘천지법원장

[아시아경제 김민진 기자] 신임 대법원장 후보자로 지명된 김명수(58·사법연수원 15기) 춘천지법원장은 개혁 성향이 강한 진보적인 인사로 분류된다. 김 후보자는 진보 성향 판사들이 만든 단체인 '우리법연구회' 출신으로 그 후신 성격이 강한 ‘국제인권법연구회’ 초대 회장을 지내기도 했다.

이 같은 이유 때문에 김 후보자 지명은 향후 사법부에 커다란 개혁을 예고하는 것으로 평가된다. 특히 인권법연구회는 ‘판사 블랙리스트 의혹’, ‘사법행정권 남용 사건’ 등의 도화선이 된 법원 내 최대 학술단체다.

인권법연구회 소속 판사들이 상당수 포함돼 있는 전국법관대표회의는 양승태 대법원장에게 법원행정처 고위 간부의 사법개혁 관련 행사 축소 압박 의혹과 관련한 철저한 진상규명을 요구하고 있지만 묵살당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 같은 상황에서 김 후보자를 지명한 것은 문재인 정부의 사법개혁 의지를 단적으로 읽을 수 있게 하는 대목이다.

법조계에선 김 후보자 지명을 다소 파격적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대법관 경력이 없는 지방법원장이 대법원장 후보자로 지명된 것은 드문 사례다. 또한 김 후보자는 양승태 대법원장(사시 12회)보다 사법시험 기수가 13회나 차이 난다.

김 후보자는 판사로 재직하며 사회적 약자와 인권을 강조한 판결을 많이 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김 후보자는 지난해 2월 춘천지방법원장 취임 당시에도 "학대받는 아동과 사회적 약자의 문제에 관해 법원의 가능한 역할이 무언인지 진지하게 고민하고 실천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김 후보자를 지명함에 따라 국회에 임명동의 요청서를 제출하고 국회는 인사청문법에 따라 20일 이내에 청문회를 열어 후보자 검증을 실시하는 절차를 밟게 된다. 청문보고서가 채택되면 국회 본회의에서 임명동의안 처리가 이뤄진다.

부산 출신인 그는 부산고와 서울대 법학과를 졸업하고 사법시험(25회)에 합격했다. 1986년 서울지법 북부지원 판사를 시작으로 수원지법 부장판사,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특허법원 수석부장판사, 서울고법 부장판사 등을 지냈다.

한편, 김 후보자의 두 자녀 모두 사법시험에 합격한 법조인 집안이다. 김 후보자의 장녀는 2006년 사시에 합격했고, 장남 또한 52회 합격자다.



김민진 기자 enter@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