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주현 대한건협 회장, "현실성 없는 적정공사비, 남는게 없다"

[아시아경제 배경환 기자] 유주현 대한건설협회 회장이 현실성 없는 적정공사비에 대한 불만을 털어놨다. 예산에 적정공사비가 제대로 반영되지 않은 상황인데다 수행 과정에서의 변수까지 모두 건설사가 떠안고 있다는 얘기다. 실질적인 낙찰률 상향 등 적정공사비 확보를 위한 공사비 제값 받기가 자리 잡아야 한다는 논리다.

유주현 대한건설협회 회장./윤동주 기자 doso7@

유 회장은 22일 서울 광화문 일대에서 기자들과 만나 건설업 위기 상황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했다. 유 회장은 "장기화된 주택경기 침체에서 중요한 역할을 맡게돼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고 있다"며 "산적한 현안을 체계적으로 접근해 고민하겠다"고 밝혔다.

가장 큰 문제로는 공공공사 적정공사비를 꼽았다. 유 회장은 "정부가 저가투찰로 인한 가격경쟁 심화 등 최저가낙찰제로 인한 폐해를 해소하고자 종합심사낙찰제를 도입해 낙찰률이 소폭 올랐지만 수익성 개선에는 큰 도움이 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 당초 예산에 적정공사비가 제대로 반영되지 않은 탓에 낙찰률이 오를 수밖에 없는 구조였고 공사수행과정에서 변수 발생시 그 부담은 고스란히 건설사가 떠안고 있는 상황이다.

중소건설업체가 주로 수주하는 적격심사낙찰제 대상공사 역시 공사비 부족 문제가 심각하다고 말했다. 2000년 이후 지금까지 17년간 낙찰률이 고정된 반면 표준시장단가 적용대상 확대 및 표준품셈 현실화 등으로 원가율이 올라서다. 더욱이 100억~300억 공사의 표준시장단가 적용 배제가 올해 1월부터 종료돼 중소규모 공사도 표준시장단가가 적용, 어려움이 예상되고 있다. 이에 유 회장은 "종합심사낙찰제 및 적격심사제 모두 현행 대비 낙찰률 10% 상향 조정을 통해 적정공사비를 지급해야한다"고 밝혔다.

이날 유 회장은 앞서 제시한 공약에 대한 책임있는 실천도 강조했다. 300억미만 공사 표준시장단가 적용 영구 배제가 대표적으로 예정가격 결정기준을 법률에 명시하면서 추정가격이 300억원 이상인 공사에 한해 표준시장단가를 적용하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민간공사 수주 과정에서의 문제점도 개선한다. 공제조합 민간공사 보증수수료 인하와 발급절차 간소화 등으로 기술개발비 개선과 산재율의 입찰 가점제 폐지도 추진할 계획이다. 이외 전국 노후 인프라 시설의 체계적인 관리 시스템 구축, 중소건설업계를 위한 생활밀착형 시설물 발굴 정책 반영, 중장기 건설 메가프로젝트 발굴, 해외건설수주 금융지원 확대방안 등을 적극 고민할 계획이다.

유 회장은 "종합, 전문간 업역 구분없이 해당 등록업종의 업무 내용에 따라 시공자격을 인정하는 등 중소건설업계 애로사항 해결에 적극 나설 방침"이라며 "대형사의 적극적인 협회 참여를 유도해 업계 활성화를 이끌겠다"고 밝혔다.

배경환 기자 khbae@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