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대응활동 늘려 비관세장벽 해소 추진

[아시아경제 오현길 기자] 기업들이 수출 시장에서 느끼는 비관세장벽을 해소하기 위해 정부가 해외 대응활동을 확대한다.

12일 산업통상자원부는 무역협회에서 제5차 비관세장벽 협의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비관세장벽 실행계획에 대해 논의했다. 비관세장벽 실행계획은 지난 2013년 9월 범정부 차원에서 마련, 그동안 20여건을 해결하는 성과를 거뒀다.

정부는 올해 가시적 성과를 더욱 늘릴 수 있도록 실행계획을 내실화하겠다는 계획이다.

관세나 조세 환급문제, 통관상 애로, 인력채용 문제 등 기업 애로사항을 받아 신속히 대응하고, 정부간 양자 협력채널 외에 현지 외교공관, 코트라 무역관, 세계무역기구(WTO) 위원회 등 다각적 채널을 통해 문제제기를 추진한다.

이를 위해 정부는 유관기관, 해외공관과 유기적이고 체계적 활동을 펼치기로 했다. 통상산업포럼 분과회의를 통해 업계 애로사항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실무작업반 검토를 거쳐 대응방안을 수립한다.

특히 서한을 발송하거나 주한외교공관을 방문하는 것뿐만 아니라 현지정부 직접 면담 등 해외정부 대응활동을 강화하기로 했다.

최경림 산업부 통상차관보는 "기업의 수출뿐만 아니라 생산과 판매가 글로벌 시장에서 직접 이뤄지는 것이 세계적 추세로 비관세장벽 대응은 우리 기업의 비용을 줄이고 경쟁력을 확보하는 핵심 사안"이라며 "기업의 애로사항을 신속히 해결하는데 정부와 유관기관이 합심하겠다"고 말했다.

오현길 기자 ohk0414@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