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에서]관세화 선언한 정부, 농민 편에서 대책 마련해야

[아시아경제 이윤재 기자] 쌀 관세화를 공식화한 정부의 모양새가 이상하다. 고율관세 적용을 위해 쌀 문제와 연관된 다른 나라들과 전선(戰線)을 구축해야 하는데 나라 안의 우리 농민·야당과 등을 돌리고 서있는 형국이다. 진짜 적은 나라 밖에 있는데 정부는 지금 나라 안에 적을 두고 잘못된 전선을 구축한 셈이다.

관세화 발표 이후 일부 농민단체가 반대의 목소리를 크게 내고 있고, 관세화를 피할 수 없다고 받아들이는 농민들도 500%의 고율관세 등을 요구하는 성명서를 내놓고 있는 상황이다. 정부는 농민들과의 협의를 거치고, 공청회를 거친 결과라고 설명했지만 여전히 나라 안쪽의 정비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것이다.

정부는 쌀산업발전포럼 등을 통해 쌀 개방에 따른 대책을 논의하는 기구를 만들어 논의를 하고 있고, 여기에 더해 농민단체 등이 참여하는 '쌀 관세화 대책 협의기구'를 준비하고 있다고 전했다. 시도는 이뤄지고 있지만 여전히 반신반의하는 목소리가 많다. 지금까지 정부가 시도하겠다고 밝힌 대책이 농민들이 받아들이기에는 충분치 않다는 반증이다.

쌀 개방과 관련한 공청회 자리에서 농민단체의 한 관계자는 쌀 농사를 '산업'이라고 칭하는 것 자체가 문제라고 지적했다. 농민들에게 쌀 농사는 산업이기 이전에 생업이다. 나라 전체로 볼 때도 쌀 문제는 '식량 안보'의 측면에서 국민들의 목숨이 달린 문제다.

정부는 여전히 쌀 농사를 산업의 관점에서 접근하고 있다. 산업화, 규모화 하지 않으면 쌀 농사를 지키기 어렵다는 것이 정부의 설명이지만 그 사이에 수 많은 농민들은 생업을 포기해야만 한다. 지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의 결과로 소규모 한우 농가의 상당수가 문을 닫은 것만 봐도 알 수 있다. 쌀 산업을 융성시켜 외국의 다른 쌀과 비교해 경쟁력을 갖추는 것도 중요하지만 영세한 농민들을 지키는 대책들이 함께 마련돼야 한다. 그래야 농민들과 야당, 국민 전체가 납득할 수 있는 쌀 시장 개방을 이뤄낼 수 있다.

세종=이윤재 기자 gal-ru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