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치민주연합 "주거급여 대상, 97만→127만 가구로"

[아시아경제 장준우 기자]새정치민주연합이 오는10월부터 도일될 예정인 주거급여 대상을 기존 97만 가구에서 127만 가구(전체가구의 7.2%)로 30만 가구 확대하겠다고 8일 밝혔다.

장병완 새정치민주연합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 최고위원회의에서 "주택통계조사 결과 최저주거수준 미달가구는 총 127만7000여 가구로, 기존 제도로는 주거수준의 열악성이 비슷한 가구들 중 30만 가구는 혜택에서 제외되는 형평성 문제가 발생한다"면서 이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장 의장은 "10월부터 실시 계획인 주거급여제도에서는 소득 인정액이 중위소득 43%이하 가구(4인 가구 월173만원이하) 기준으로 설계돼 있어 97만 가구를 대상으로 하고 있다"면서 "이는 주거실태를 기준으로 대상가구를 산출하지 아니하고 예산액을 기준으로 대상가구를 산출한 관료편의주의적 발상"이라고 지적했다.

이와 더불어 현행 주거급여법과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관련 조항을 통폐합하고, 주거급여 외에도 장기공공임대주택 공급 목표 등 각종 정책들을 포괄하는 주거복지기본법을 제정하겠다고 밝혔다.

장준우 기자 sowhat@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