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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경찰, 신안군 A읍장 사무실 압수수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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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경찰, 신안군 A읍장 사무실 압수수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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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호남취재본부 서영서 기자] 6·13 지방선거를 불과 1주일여 앞두고 무소속 박우량 신안군수 후보를 비방하며 사퇴를 권유하는 공무원노조 명의도용 성명서가 나돌았던 사건과 관련 경찰이 A읍장 집무실을 압수 수색했다.
목포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29일 오후 3시 A읍장의 사무실을 전격 압수 수색해 컴퓨터 등 관련 증거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사건을 수사 중인 목포경찰서 수사과 사이버팀은 목포시공무원노조 게시판에 글을 올릴 때 행정망을 이용해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해야만 접속이 가능한 특성상 신안군공무원노동조합을 도용한 가짜 성명서를 신안군청 특정 공무원이 작성 게시한 것으로 보고 수사를 진행 중이다.

신안군 내부에서는 일부 공무원이 작성 후 목포시공무원노동조합 홈페이지에 접속해 글을 게시했고, 이를 일부직원 등이 SNS(사회관계망서비스)에 유포하는 등 역할을 분담한 것이 아닌지 의심이 간다며 수사 결과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신안군공무원노동조합을 도용한 이 문건은 조직을 퇴보시킨 박우량 군수 사퇴 권유 성명서라는 제목으로 지난 6월 6일부터 목포시청 공무원노조 홈페이지 등에 게시됐고 제목과 링크를 복사해 카카오톡 단체방 등을 통해 조직적으로 무차별 유포됐다.

이에 신안군공무원노동조합(위원장 김대환)은 신안군 노조원 명의 일동으로 성명서를 발표한 적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무소속 박우량 후보를 비난할 목적으로 목포시청 공무원노동조합 홈페이지 및 SNS(사회관계망서비스)에 특정후보 비난을 목적으로 게재됐다며, 명의를 도용해 불법 선거운동을 한 자를 엄중 처벌해 달라며, 다음날 7일 오전에 전남지방경찰청에 고소장을 접수했다.

특히 A읍장은 지난 8일 지도읍 장터에서 열린 B후보 선거유세장에 업무시간에 나타나 한 시간여 가까이 주민을 소개하는 등 재선에 나선 B후보를 근접 수행했다는 의혹을 받기도 했다.

당시 A 읍장은 논란과 관련 사전투표 진행상황 점검과 장날을 맞아 민심 동향 파악을 위해 장터에 간 것이지 특정후보 선거운동을 돕기 위한 것은 아니었다고 전한 바 있다.

이 외에도 일부 신안군 공무원들이 노골적인 관권선거를 벌였다는 의혹이 불거진 바 있어 앞으로의 수사에 귀추가 주목된다.

광주지방검찰청 목포지청은 7월부터 선거사범에 대한 조사와 기소 등 본격적인 사법처리에 돌입할 것으로 알려져 수사결과에 따라 해당 공무원에 대한 감봉이나 파면 등 행정적 징계조치도 불가피해 보인다.

한편, 공직선거법상 공무원의 선거개입 금지 관련규정을 보면 공직선거법 제9조(공무원의 중립의무 등)에서 공무원 기타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는 자(기관·단체를 포함한다)는 선거에 대한 부당한 영향력의 행사 기타 선거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된다고 정하고 있다.




호남취재본부 서영서 기자 newsfact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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