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톺아보기]1조5000억 현금 공약 '주머니'는 알아보셨나요

[아시아경제 성기호 기자] 6ㆍ13 지방선거 광역단체장 당선자들의 현금 수당ㆍ배당 공약들이 다시 세간의 관심을 모으고 있다. 거대담론인 안보ㆍ경제 사안에 밀려 이 같은 복지 공약들이 관심을 끌지 못했지만 선거 이후 공약 이행에 필요한 재원을 놓고 논란이 일고 있기 때문이다.

22일 정치권에 따르면 광역단체장 당선자들이 약속한 현급 지급 복지공약의 경우 규모가 1조 5000여억원에 이른다.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가 공개한 자료를 보면 박원순 서울시장과 박남춘 인천시장 당선인, 이용섭 광주시장 당선인, 이재명 경기지사 당선인, 최문순 강원지사, 양승조 충남지사 당선인, 송하진 전북지사 당선인 등 7명은 자신의 10대 공약으로 '현금 지급 복지 확대'를 내걸었다. 추계된 예산은 1조 5437억원에 달한다.

현금 지급 복지 공약의 유형을 보면 청년과 관련된 것이 5개로 가장 많았고, 출산과 관련한 직접 지원도 4개나 됐다.

청년과 관련한 현금 지급 공약 가운데 가장 눈길을 끄는 건 이재명 당선인의 '청년배당'이다. 도비 5015억원, 시ㆍ군비 2148억원 등 4년간 7164억원이 필요하다. 이는 전체 광역단체의 현금 지급 복지 공약 예산의 절반에 가까운 액수다. 공약은 만 24세의 경기 청년 약 16만6000명에게 매년 100만원의 청년배당을 지급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아울러 최문순 지사는 강원도에서 기존의 청년수당 30만원을 60만원으로 인상해 지급할 계획이다.

인천의 박남춘 당선인은 청년들을 위한 체크카드와 통장을 마련했다. 체크카드는 월 50만원씩 6개월간 지원이 된다. 인천 관내에서만 사용이 가능하며 유흥업소 및 골프장ㆍPC방 등 일부 업종에서는 사용이 제한되는 클린카드다. 청년통장의 경우 인천의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들이 매달 10만원을 저축하면 3년후 1000만원을 돌려 주는 식이다.

출산과 관련된 지원도 확대된다. 경기도는 모든 산모에게 산후조리비로 지역화폐 50만원을 지급한다. 예산은 2249억원이 책정돼 있다. 강원도에선 출산하면 70만원을 준다고 공약했다. 2019년 출생아부터 아동수당이 최대 50만원 지급되고 여기에 육아전업수당 20만원 추가된다(아이 1인당 월 20만원, 1년간). 최문순 지사 측은 이 사업에 4077억원의 예산이 든다고 밝혔다.

금액별로 보면 이재명 당선인의 '경기 청년배당'과 '산후조리 지원'으로 각각 7164억원과 2249억원으로 1, 2위를 차지했다. 이어 최문순 강원도지사도 '아이 낳으시면 월 70만원씩'과 '청년 일자리 수당 월 60만원씩' 공약이 각각 2249억원과 270억원이 책정돼 뒤를 이었다.

전문가들은 현금 지급 복지공약의 가장 큰 과제는 재원을 어떻게 마련하느냐에 달려 있다고 지적했다. 김윤철 경희대 후마니타스칼리지 교수는 "실질적으로 실현을 할 수 있는 프로세스와 수단 등의 방법이 제시되어야 한다"며 "국가예산을 사용한다면 중앙정부와의 조정이 필수적이며, 시비나 도비 등으로 해결한다면 지방의회와의 관계도 고려해야 공약의 실현 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고 말했다.

성기호 기자 kihoyeyo@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