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미 고위급 후속회담 이르면 내주…미사일 엔진 실험장 폐기부터

전문가들 "ICBM 당장 폐기는 비현실적"
北 선제적 조치 이후 제재 해제 시점 줄다리기 전망

문재인 대통령이 14일 오전 청와대에서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을 만나 인사를 나누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이설 기자] 북·미 정상이 지난 12일 발표한 공동성명에 고위급 관료 간 후속협상 개최를 명시한 가운데 이르면 다음 주 비핵화 프로세스를 다룰 후속 회담이 열린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완전한 비핵화'에 대해선 협의했으나 아직 구체적 일정표를 제시하지 못한 만큼 후속 협상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북·미 간 실무급 협상은 비핵화와 관련한 북한의 선 조치에서부터 시작할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대통령은 '핵무기가 더 이상 (위협) 요인이 아니라고 확신할 수 있을 때'를 대북제재 해제 시점으로 언급하고 "비핵화가 20%에 이르면 되돌아갈 수 없는 시점이 올 것"이라고 명시했다. 아울러 트럼프 대통령은 한미 연합훈련 중단을 언급하면서 공을 북한에 넘긴 상태다.

홍민 통일연구원 연구위원은 "북한이 당장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폐기하는 건 비현실적이고 북부 핵실험장 폐기, 미사일 엔진 핵실험장 폐기 등 미래핵 포기를 먼저 협상 테이블에 올릴 것"이라며 "이 단계는 당장 미사일을 중장거리로 쏠 수 있는 일부 능력을 없애는 것이기에 미국도 상당부분 수용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ICBM 폐기나 반출 등 과감한 초기 조치 이행에 대해서도 일부 이야기가 오고갈 것으로 보인다.

북한이 비핵화와 관련해 선제적인 조치를 취하면 이후에는 제재 해제 시점과 관련한 줄다리기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북·미 고위급회담이 성과를 내면 다음 달 27일 종전선언으로 이어질 수도 있다. 북한은 정권수립 70주년을 맞는 9월9일까지, 늦어도 당 창건일인 10월10일까지 가시적 성과를 원할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향후 북한의 선조치에 따라 종전선언이 이어지면 북한은 최소한 중국만이라도 대북제재를 해제하거나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을 발동해 제재를 푸는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아울러 북·미 공동성명에 포함된 미군 전쟁포로와 실종자 유해 송환 문제도 비중있게 다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북한의 입장에서 미국에 즉시 제공할 수 있는 신뢰구축 조치이며 미국으로선 북·미 협상 결과에 비판적인 일부 여론을 설득하는 가시적인 성과가 될 수 있어 구체적인 논의가 나올 것으로 보인다.

한편 후속 고위급회담에서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의 카운터 파트너로 북측 고위인사가 누가 될지에도 관심이 모아진다. 후속 회담에서는 외무성-국무부 라인이 가동돼 북측에서는 리용호 외무상이 참석할 것이라는 게 대체적인 분석이다. 다만 폼페이오와 오랫동안 물밑접촉을 이어온 김영철 당 부위원장 겸 통일전선부장이 그대로 실무접촉을 이어갈 가능성도 있다.


이설 기자 sseol@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