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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국무장관 "北 핵 완전 폐기시 민간투자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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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뉴욕 김은별 특파원]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은 13일(현지시간) 북한이 핵 프로그램을 완전히 폐기하면 미국의 민간 투자가 허용될 것이라고 말했다.
폼페이오 장관은 이날 방송된 미 폭스뉴스 방송의 '폭스뉴스 선데이' 프로그램에 출연해 북한은 핵 프로그램의 완전 해체에 동의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북한의 에너지(전력)망 건설과 인프라 발전을 미국의 민간 부문이 도울 수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또 CBS방송의 '페이스 더 네이션'에도 출연, 미국민의 세금을 들여 북한을 지원할 수는 없지만 대북 제재를 해제해 미 자본이 북한에 투입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북한은 농업 장비와 기술, 에너지가 절박하게 필요한 상황인데 김 위원장은 미국으로부터 우리의 기업인과 모험가, 자본 공급자 중에서도 가장 훌륭한 이들과 이들이 가져올 자본을 (핵 포기 대가로) 얻게 될 것"이라며 "우리는 남한과 견줄 만한 북한 주민의 진정한 경제 번영을 위한 조건을 마련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특히 "만약 우리가 비핵화를 얻는다면 제재 완화는 물론이고 그보다 더 많은 것이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폼페이오 장관의 이 발언은 북한이 완전하고 검증 가능한 비핵화를 이행한다면 대북 제재 완화 또는 해제를 통해 미국 민간자본의 대북 직접 투자를 허용할 수 있다는 의미로, 북한에 대한 '경제적 번영 지원 약속'을 더욱 구체화한 것이다.

앞서 폼페이오 장관은 지난 11일 국무부 청사에서 강경화 외교부 장관과 회담 후 공동 기자회견에서 "북한이 빠르게 비핵화를 하는 과감한 조치를 한다면, 미국은 북한이 우리의 우방인 한국과 같은 수준의 번영을 달성하도록 협력할 준비가 돼 있다"고 말한 바 있다.

폼페이오 장관은 미국이 원하는 대로 북한이 비핵화를 이행한다면 북한 정권 교체를 추구하지 않겠다는 점도 재차 강조했다. 트럼프 정부는 북한을 향해 정권교체 및 붕괴, 흡수 통일을 바라지 않으면 북한 침공도 없다는 '4노'(No) 방침을 제시해왔다.

그는 "우리는 확실하게 안전 보장을 제공해야 할 것"이라며 "우리가 바라는 것은 김 위원장이 자국과 자국민을 위한 전략적인 변화를 원하는 것이며, 그가 그렇게 할 준비가 되면 트럼프 대통령은 도울 준비가 돼 있다"고 말했다.




뉴욕 김은별 특파원 silverstar@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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