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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도발위험, 평창올림픽 직전 최고조 이를 듯"…KDI 전문가 지상좌담

최종수정 2017.12.08 08:57 기사입력 2017.11.29 12:00

군은 29일 오전 3시23분부터 21분 동안 북한의 미사일 발사에 대응해 합동 정밀타격훈련을 실시했다. 이날 훈련은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한 지 6분 만에 이뤄졌으며 육군의 미사일부대, 해군의 이지스함, 공군의 KF-16이 참가했다. 사진은 해군 이지스함에서 사거리 1000㎞의 함대지 미사일 해성-2가 동해상으로 발사되는 모습.[사진=해군]

[아시아경제 이지은 기자]29일 새벽 북한이 미사일을 쏘아올리며 75일만의 도발을 감행한 가운데, 12월부터 내년 2월 사이 북한의 도발 위험이 가장 높아질 것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이 29일 발간한 'KDI 북한경제리뷰 11월호'에 실린 전문가 지상좌담에서 최강 아산정책연구원 부원장은 "과거 남한에서 올림픽이나 아시안게임을 개최할 때 평양에서는 대규모 축전을 열어 나름의 상쇄 시도를 했었는데 이번에는 도발을 택할 가능성이 높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날 지상좌담은 지난 13일 열린 것으로, 당시는 한동안 북한의 도발이 없어 북한 리스크도 어느 정도 사그라들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었다. 최 부원장은 북한이 잠잠한 것은 "중국의 19차 당대회, 트럼프 대통령의 동아시아 순방 등 굵직한 사건들이 연이은 시점에 도발을 감행할 경우 대북전선이 강화될 수밖에 없는 국면이기 때문"이라며 조만간 도발이 시작될 것임을 예견했다.

최 부원장은 "평창 올림픽 이전에 한반도를 위기 상황으로 몰아넣으면 한국에 최대치의 압박을 줄 수 있고, 긴장 상태를 빨리 정상화 시켜야 하는 한국정부 입장에서는 북한이 무리한 요구를 하더라도 수용할 수밖에 없으리라는 계산을 할 것"이라며 "청와대에서는 12월 대통령의 중국 방문을 추진해 중국을 통해 북한을 관리하려는 것인데, 중국이 영향력을 미치려 시도해도 과연 북한이 그것을 수용할 것인지는 미지수"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신범철 국립외교원 교수는 2월 평창 올림픽 기간에는 군사적 긴장을 최대한 완화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그는 "군사적 긴장 문제는 평창 올림픽의 성공에 중요한 변수"라며 "만일 북한이 내년 1월에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쏘더라도 군사적 압박은 3월 한미연합훈련 키리졸브 때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아시아 순방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가장 큰 이득을 얻었지만, 한국 정부도 많은 것을 얻었다는 분석이 나왔다. 최 부원장은 "정상회담 성과를 평가하면 트럼프>문재인>시진핑>아베 순"이라며 "트럼프 대통령은 힘을 통해 평화를 지키겠다는 강력한 대북 경고를 던졌으나 우려했던 군사적 옵션은 거의 얘기하지 않았고, 한국이 요구했던 탄도미사일 탄두 중량 해제와 첨단 무기 구매를 모두 수용했다"고 말했다.

신 교수 역시 트럼프 대통령 방한 전까지만 해도 북한의 전쟁 도발 가능성과 미국의 통상 압력 가능성을 우려했지만, 방한 후에는 많은 우려가 해소됐다며 한국의 실익이 많다고 평가했다. 그는 "경제 분야에서도 한미 통상 문제를 그렇게 강조하지 않았고 한미 자유무역협정(FTA)도 재협상을 언급하는 수준에서 넘어갔기 때문에 한미 양자적 측면에서는 한국이 얻은 게 많았다"고 말했다.

한편 KDI 북한경제리뷰 11월호에 실린 '연구논문'에는 시진핑 시대의 외교 전략을 분석한 논문도 담겼다. 이동률 동덕여자대학교 교수는 중국이 19차 당대회 보고에서 '중화민족의 부흥'이라는 목표 하에 구체적 일정까지 제시한 것은 강국화에 대한 의지를 확고히 한 것이라며 "트럼프 정부의 신고립주의 경향이 지속된다면, 중국은 미국과의 직접적 충돌을 피하면서 강국화 플랜을 진전시킬 수 있는 중요한 전략적 기회를 갖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지은 기자 leez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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