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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트럼프 정상회담 손익계산서 따져보니

최종수정 2017.11.08 13:37 기사입력 2017.11.08 13:13

미사일 탄두 제한 해제·핵추진잠수함 도입 물꼬
'코리아패싱' 우려 불식…북핵 평화적 해결 의지
한미 FTA·방위비 분담 등 언급 모호해 논란 여지


[아시아경제 이민찬 기자, 이설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취임 후 첫 국빈 방문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을 통해 그 동안 국내·외 일각에서 제기했던 외교 정책 방향에 대한 우려를 불식시켰다. 한미동맹을 재차 확인했고 '코리아패싱' 논란에서 자유로워 졌을 뿐 아니라 미사일 탄두 중량 해제와 핵추진 잠수함 도입 등에 물꼬를 텄다. 다만 한미 자유무역협정(FTA)과 방위비분담 등은 관련 언급이 모호해 논란의 여지가 남아 있다.

문 대통령은 24시간이라는 트럼프 대통령의 짧은 체류 기간을 최대한 활용해 방한 효과를 극대화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트럼프 대통령의 방한 첫 일정인 평택 미군기지(캠프 험프리스)에 깜짝 등장한 '파격 환대'로 국빈방문에 맞는 예우와 함께 방위비분담 협상에 대비했다. 8일 예정에 없던 트럼프 대통령의 비무장지대(DMZ) 방문 시도는 역대 미국 대통령의 관례를 깨지 않으며 북한에 대한 강력한 메시지를 던지는 효과를 던진 셈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1시간 가량 진행된 단독·확대 정상회담 직후 기자회견에서 '코리아패싱'과 관련, "한국은 굉장히 중요한 국가"라며 "한국을 건너뛰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한미 정상은 북핵 문제의 평화적 해결 원칙을 재확인하고 북한이 비핵화 협상 테이블로 조속히 나오도록 촉구했다. 문 대통령은 "북한이 올바른 선택을 할 경우 밝은 미래를 제공할 준비가 돼 있음을 재확인했다"고 말했다.

한미 정상은 우리나라의 방위력 증강을 위한 방안에도 합의했다. '최대 사거리 800㎞, 탄두 중량 500㎏' 제한에 묶여 있던 미사일 탄두 중량을 완전히 철폐하는데 합의했다. 탄두 중량이 늘면 관통력·파괴력이 커져 '김정은 벙커' 등 북한 지휘부를 포함한 주요 지하 군사시설을 파괴할 수 있다. 또 핵추진잠수함과 첨단정찰자산 등 최첨단 군사자산의 획득 및 개발과 관련한 협의를 즉시 시작하는 등 군사력 강화를 통한 대북 억지력도 높였다.
트럼프 대통령 방한 전 중국과의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 문제를 풀기 위해 우리가 제시한 이른바 '3불(不)' 정책도 이슈에서 비켜갔다. 당초 사드 추가 배치를 하지 않고 미국의 미사일방어체계 편입하지 않는 등의 내용 때문에 한미동맹을 흔들 수 있다는 우려가 나왔다. 양국 정상은 이번 회담에서 한·미·일 3국 간 안보 협력을 지속해 나가기로 하는 선에서 마무리했다.

첫 아시아 순방에 나선 트럼프 대통령이 과거와 달리 북한에 대한 발언 수위를 낮추며 대북 군사 옵션이 아닌 다양한 가능성을 열어둔 것도 의미 있다는 평가다.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 미국의 항공모함 등 전략자산의 한반도 전개를 언급, "굉장히 많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을 통해서 저희가 기대를 하는 것은 다시는 이런 부분을 실제로 사용할 일은 없기를 바란다"며 신중한 모습을 보였다.

그러나 우리의 안보와 미국이 원하는 경제적 이익을 맞바꿨다는 지적에서는 자유로울 수 없는 상황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방한 일정 내내 '일자리', '무역적자' 등을 언급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기자회견에서 "한국에서 수십억 달러에 달하는 이런(군사) 장비들을 주문했다. 한국에도 충분히 그럴 만한 이유가 있다고 생각하고 미국에서도 많은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강조했다.

방위비분담금도 우려되는 대목이다. 문 대통령은 이와 관련해 "(한미 양국이) 합리적으로 분담하기로 했다"고 설명했지만, 최근 미국 전략자산의 한반도 전개 빈도가 늘면서 한국의 방위비 분담금 비중을 올려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어서다.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이 건설비용의 92%(9조원)를 부담한 캠프 험프리스에 대해 "저희도 많은 부분을 지출했다. 한국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며 방위비 분담 협상에서 물러서지 않겠다는 의지를 표현하기도 했다.


이민찬 기자 leemin@asiae.co.kr이설 기자 sseo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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