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력수요예측 오차율 11년 1.30% → 17.8월 1.04%
23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송기헌 의원이 한국전력거래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력수요예측 오차율은 2011년 1.30%였으나, 2012년 1.26%, 2013년 1.19%, 2014년 1.18%, 2015년 1.14%, 2016년 1.12%, 2017년 8월 1.04%로 계속 낮아지고 있다.
전력거래소와 계약을 통해 발전하는 발전소에게 지급하는 제약발전정산금의 경우, 계약보다 초과한 발전에 대해 지급하는 SMP 초과부분 비중이 2013년 15.11%에서 2014년 10.60%, 2015년 8.63%로 감소했으나 2016년 10.77%로 소폭 증가했다. 2017년 8월 현재 19.18%로 큰 폭으로 상승했다.
또한 한국전력거래소와 발전소 사이에 계약한 발전량만큼 발전소가 발전하지 못할 경우 전력거래소에서 정산해주는 제약비발전 정산금은 지속적으로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다.
한국전력거래소는 열병합 발전, 송전제약, 신재생에너지 발전소 증가 등으로도 제약발전정산금, 제약비발전정산금이 증가할 수 있으며, 수요예측 오차가 해당 정산금 증가의 직접적 요인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열병합발전, 신재생에너지 발전량이 늘어나면 정산금이 늘어나, 고스란히 국민들의 전기요금 부담으로 이어진다. 하지만 현재 열병합발전, 신재생에너지 발전에 따른 오차율 산정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
열병합발전소는 발전 용도 자체가 열 생산이기 때문에 애초 가격결정발전계획에는 포함되지 않지만 부수적으로 생기는 전력을 판매하기 때문에 제약발전정산금 증가요인이다.
또한 계획발전이 불가능한 신재생 등 비중앙급전발전기 발전량은 매년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다. 이렇게 비중앙급전발전량이 증가하면 석탄, LNG발전소의 발전량은 계약보다 적어지기 때문에 제약비발전 정산금은 증가할 수밖에 없다.
송 의원은 "전력수요예측 오차율이 감소하는 만큼 정산금 역시 감소해야 하나 오히려 반대로 정산금이 늘어나고 있어 국민들의 전기요금 부담만 가중되고 있다"며 "현 정부의 에너지 정책 상 열병합 발전, 신재생에너지 발전은 증가할 수밖에 없기에 이에 대한 정확한 전력수요예측 시스탬을 구축해 수요 오차에 따른 정산금 지급을 줄여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세종=이광호 기자 kwa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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