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한미FTA 폐기 준비…내주부터 논의" 참모진에 지시

[아시아경제 조슬기나 기자]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폐기 여부를 내주부터 논의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북한의 미사일 도발이 잇따르는 가운데 이 같은 조치가 양국의 통상갈등을 넘어, 안보공조에 균열을 가져올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일각에서는 개정 협상에서 유리한 고지를 선점하기 위한 트럼프 대통령 특유의 블러핑(허세 섞인 엄포·bluffing)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트럼프 대통령은 2일(현지시간) 참모진에 한미 FTA 폐기(withdrawal) 준비를 지시했다는 워싱턴포스트(WP)의 보도에 대해 이 같은 입장을 사실상 확인했다. 앞서 WP는 익명의 관계자들을 인용해 "공식적인 폐기 절차는 이르면 다음 주 시작될 수 있다"고 전했다.

이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한미 FTA를 유지하면서 개정을 협상하는 가능성도 여전히 남아 있다"면서도 "내부적으로는 한미 FTA를 끝내기 위한 준비가 상당히 이뤄졌다"고 언급했다.

이에 대해 WP는 "미국과 동맹인 한국 양국이 북핵 프로그램을 둘러싼 위기에 직면한 시점에 경제적 긴장을 야기할 수 있다"고 우려를 드러냈다. 양국의 안보공조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관측이다.

그간 한미 FTA에 대해 맹공을 쏟아온 트럼프 대통령이 개정 협상에서 유리한 고지를 선점하기 위해 엄포를 놓은 것이 아니냐는 분석도 나온다. FTA 폐기 시 미국도 타격이 불가피한만큼, 최악의 상황을 제시해 엄포를 놓음으로써 협상 기반을 가져가기 위한 트럼프 대통령의 비즈니스 전략인 셈이다.

한미 양국은 지난달 22일 미국 측의 요구에 따라 서울에서 한미 FTA 개정 협상 전초전이라 할 수 있는 공동위원회 특별회기를 열었지만, 서로 입장차만 확인한 채 어떤 결론도 내지 못했다.

당시 미국측은 자동차와 철강, 정보통신 분야의 교역 불균형 문제를 제기하며 즉각 개정 또는 수정 협상 개시를 요구했다. 하지만 한국 정부는 미국 무역적자의 원인은 거시경제적 요인이 크다는 점을 강조하며, 한미 FTA 시행 효과와 미국의 무역적자 원인에 대한 공동 조사·분석 평가를 먼저 하자고 대응했다.

미 무역대표부에 따르면 지난해 양국간 교역규모는 1122억달러에 달한다. 백악관의 한 대변인은 "협상이 진행 중이라면서 현재로서는 발표할 것이 없다"고 말했다.

한미FTA가 종료될 경우 양국 무역은 세계무역기구(WTO) 규정에 따라 최혜국대우(MFN) 관세율을 적용받게 된다. 그러나 MFN 관세율은 업종별로 우리나라가 4.0∼9.0%, 미국은 1.5∼4.0%이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무역장벽을 더 높게 쌓는 결과를 가져온다. 한미FTA 폐기 시 미국의 타격이 클 수 있다는 설명이다.

산업연구원에 따르면 미국의 대(對) 한국 수출 감소 폭은 15억8000만달러로, 한국의 대미 수출 감소액 13억2000만달러를 웃돌 것으로 추산됐다.

조슬기나 기자 seul@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