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국무부, 개성공단 폐쇄결정 재차 지지…제재강도 더 높여야

[아시아경제 조슬기나 기자]북한의 미사일 도발이 계속되는 가운데 미국 국무부가 개성공단 폐쇄 결정에 대한 지지 입장을 재차 분명히 했다. 국제적으로 대북 압박의 강도를 더 높여야만 한다는 주장이다. 최근 한국에서 개성공단 재가동 문제가 거론되는 데 대한 불편한 기색도 내비쳤다.

미 국무부의 그레이스 최 동아시아ㆍ태평양 담당 대변인은 30일(현지시간) 미국의 소리(보이스오브아메리카ㆍVOA)와의 인터뷰를 통해 "모든 나라가 북한을 경제적으로 더욱 고립시키기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며 이 같이 말했다.

그는 "개성공단 폐쇄는 북한의 잇따른 도발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위반에 대한 우려가 커짐에 따른 결정이었다"며 "개성공단을 폐쇄하기로 한 2016년의 결정을 지지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조명균 통일부 장관이 개성공단 재가동 가능성을 언급한 것과 관련해서는 "그가 스스로 한 말에 대해 물어보라"로 반문했다.

조 장관은 지난 25일 한 포럼에 참석해 "북한 핵 문제에 따른 제재 국면에 변화가 있다면 무엇보다 개성공단 재개 문제를 우선과제로 풀어나가겠다"고 언급한 바 있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 역시 "통일부 장관과 생각이 다르지 않다"며 제재국면이 완화될 시 개성공단 재개를 염두에 두고 있음을 거듭 밝혔다.

이는 남북관계의 특수성을 고려해 개성공단을 대북제재의 예외를 둬야한다는 일각의 주장과 맥을 같이 한다. 문재인 대통령은 후보 시절부터 개성공단 재가동에 대한 입장을 밝혀 왔다.

하지만 이 같은 발언 직후 북한이 중거리 탄도미사일을 발사함에 따라, 대북제재에 대한 국제적 목소리는 더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일본은 현재 석유 금수조치를 대북제재안에 포함시키는 방안까지 언급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그레이스 최 대변인은 "국제사회로부터 대북압박정책이 압도적인 지지를 받고 있다"며 "이는 북한이 현재의 행보에서 벗어나 의미 있는 대화를 수용해야만 한다고 설득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미국의 목표는 협상을 통해 한반도 비핵화로 이어질 합의를 이뤄내는 것"이라며 "미국은 북한의 도발과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문재인정부와 긴밀히 공조를 이어가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미국 내 한반도 전문가들은 개성공단 재가동을 통해 창출되는 자금이 북한 주민에 대한 인도적 지원용이 아닌, 정권의 자금줄로 활용될 수 있다는 점에 강한 우려를 표하고 있다.

다니엘 스나이더 스탠포드대학 아태연구소 부소장은 "개성공단 재개는 북한의 핵ㆍ미사일 개발에 현금을 차단시키기 위한 경제적 압박에 부합하지 않는다"며 한미 간 대북정책 공조에 균열이 날 수 있음을 지적했다.

익명을 요구한 미 행정부의 한 관리는 "개성공단 재개에 대해 미국 정부 내에서 유엔 안보리 대북결의를 위반하는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되지 않는다면 매우 놀라운 일"이라고 VOA에 전했다.

조슬기나 기자 seul@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