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세점 선정 특혜 파문]신규오픈·특허공고는 언제…"끝나지 않는 터널"

관세청 주도로 진행되던 특허공고, 신규면세점 오픈 등
신뢰도 추락해 심사 주체로서의 역할 어려워

관세청 면세점 특허심사위원회가 2015년 7월10일 오후 영종도 인천공항세관에서 브리핑을 갖고 신규 면세점 사업자를 발표하고 있다.

[아시아경제 김현정 기자] 신규 매장 오픈과 후속 사업자 선정을 위한 특허 공고 등 면세업계에서 예정됐던 일정이 모두 꼬이고 말았다. 면세점 사업자 선정 특혜 파문으로 이를 주관할 관세청이 관련 업무에 손을 대기 어려워지면서다. 특히 다수의 직원이 점수 조작에 동원된 것이 알려지면서 관세청에 대한 신뢰도는 바닥까지 추락한 상태다.

16일 업계에 따르면 올해 12월 만료 예정인 롯데면세점 코엑스점 특허와 한화갤러리아가 반납한 제주공항면세점 특허에 대한 후속 사업자 선정 작업이 난항에 빠졌다. 통상 특허 만료 6개월 전에 입찰 공고를 진행해야 하는 일정상 이달 초로 예정됐던 롯데면세점 코엑스점 공고는 여전히 이뤄지지 않고 있다.

이번 사태에 공무원과 업계, 민간 전문가 등이 모두 개입됐다는 의혹이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기존과 마찬가지의 방식으로 공고, 심사, 선정을 집행하기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관세청에 대한 강도높은 개혁과 면세점 특허제도 개선 등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상태다. 이들은 "박근혜 정부에서 임명된 전·현직 관세청장이 모두 연루된 초유의 사건"이라며 "충격적이고 부끄러운 국정농단의 결과"라고 규탄하기도 했다.

지난해 말 면세점 3차 대전 당시 신규 사업자로 선정된 현대백화점면세점, 신세계면세점 역시 개장 시기를 잡지 못하고 있다. 당초 규정상 이들 업체는 선정(2016년 12월17일) 이후 1년 이내인 올해 말까지 영업을 시작해야 하지만,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 문제로 중국인관광객이 급감한 탓에 기한 연기가 논의되고 있는 상황이었다.

관세청은 개점일을 늦춰달라는 업계의 요청을 감안해 이르면 다음달께 특별심사위원회를 개최, 이에 대해 구체적인 방안을 논의하려고 했다. 그러나 감사원 감사 결과로 '비리의 온상'으로 지목돼 버린 탓에 관련 일정을 제 때 소화하기는 어렵다는 게 안팎의 중론이다.

업계 관계자는 "수년 동안 끝나지 않는 터널을 지나는 것 같다"면서 "고객은 줄어드는데 경쟁점은 오히려 급격히 늘어나면서 영업환경은 악화되고 최근 로비 의혹을 지속적으로 받으면서 부도덕한 사업이라는 오명까지 쓰고 있다"고 토로했다.

김현정 기자 alphag@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