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확장법 232조]FTA재협상 이어 또 암초…철강업계 '비명'

업계 "FTA 보다 무역확장법 232조 규제가 더 큰 피해"
이미 대부분의 철강제품에 관세폭탄…관세폭 더 커질수도
"미국 시장 아예 잃을 수도"…하반기 관세 연례재심에 실낱 희망


[아시아경제 김혜민 기자, 노태영 기자] '무역확장법 232조'는 국내 철강업계의 뇌관이다.철강업계는 지난해부터 이어진 반덤핑관세 부과로 이미 미국 수출이 힘들어진 상황에서 '무역확장법 232조'를 근거로 규제가 추가되면 시장을 아예 잃을 수 있다고 우려한다. 미국 시장은 국내 철강사 연간 수출량의 12%를 차지하고 있다.

14일 철강업계는 미국이 개정을 요구하고 나선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보다 더 심각하게 타격을 줄 수 있는 것이 '무역확장법 232조'라고 입을 모은다. 한미 FTA가 개정돼도 세계무역기구(WTO) 규정에 따라 무관세 원칙이 깨질 가능성은 없기 때문이다. 반면 '무역확장법 232조'는 추가 관세 부과, 수입 물량 제한뿐 아니라 세이프가드(긴급 수입제한)까지 허용하고 있어 발동 시 직접적인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

◆이미 주요 철강제품에 관세폭탄 맞아…엎친데 덮친격
　
철강업체들은 이미 미국 수출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열연ㆍ냉연ㆍ후판ㆍ유정용 강관 등 거의 모든 철강제품에 대해 관세폭탄을 맞은 탓이다. 대미 수출 규모는 올 1~5월 154만9359t으로 전년 대비 4.4% 감소했다. 연간 기준으로도 2014년 571만여t에서 지난해 374만여t으로 크게 줄고 있다.

특히 열연강판(60.93%)과 냉연강판(64.68%) 모두 업계 최고세율의 관세를 부과받은 포스코는 신규 수출을 아예 접었다. 포스코는 과거 연간 기준으로 열연 85만t, 냉연 10만9000t을 수출해왔다. 열연 수출 중단 만으로도 연간 4800억원의 매출과 500~600억원의 영업이익이 감소한 것으로 추정된다.

◆현대제철 "현대차 강판 공급처 미국 현지서 찾는 중" 포스코는 "법적대응"

현대제철은 '울며 겨자먹기'로 수출을 유지하고 있다. 미국 현대자동차 앨라배마주 공장과 기아자동차 조지아주 공장으로 납품되는 물량이라 당장 수출을 중단할 수 없기 때문이다. 하지만 관세 폭탄 이후 자동차강판 가격이 최대 50%까지 치솟아 물량을 점차 줄여나갈 계획을 세우고 있다. 현재는 현대차 미국 공장에 들어갈 공급 물량을 미국 내에서 소화할 곳을 찾고 있다. 현대제철은 한해 열연 30만t, 냉연 7만5000t을 미국으로 수출해왔다.

　
이런 와중에 '무역확장법 232조'로 추가 규제까지 이뤄지면 미국 시장은 아예 접을 수밖에 없다. 가장 큰 타격을 받을 곳은 강관업계다. 국내에서 생산되는 유정용 강관은 대부분 미국으로 수출된다. 올 1~5월 미국에 수출된 유정용강관은 전체 대미 수출물량의 30%에 달했다. 세아제강의 경우 유정용강관 제품의 30%를 북미에 수출하고 있다.

철강업계는 대체 판매처를 확보하는 한편 법적 대응에 적극 나서며 돌파구를 찾고 있다. 포스코는 올 초 미주 대표법인 포스코아메리카 산하에 워싱턴 사무소를 개소하고 통상 전문 변호사를 채용했다. 미국 정부와의 소통채널을 확보하는 차원에서 올초 주한미국상공회의소인 암참(AMCHAM)의 회원사로도 합류했다. 현대제철도 지난해 8월 통상조직을 격상하고 인원도 늘리면서 통상대응 체계를 갖췄다. 강관을 생산하고 있는 세아제강은 한국ㆍ베트남 공장의 생산을 늘려 미국의 보호무역주의에 대응할 계획이다.

◆곧 열연·냉연 연례재심 판정…긍정적 결과 조심스레 예측

무엇보다 업계는 곧 나올 열연ㆍ냉연 재심결과에 촉각을 세우고 있다. 포스코는 지난 3월 후판에 11.7%로 열연ㆍ냉연 대비 다소 낮은 관세를 부과받았다. 중국 등 다른 나라 철강사들이 맞은 관세보다 훨씬 수준이 낮았다. 업계는 올 하반기에 예정된 냉ㆍ열연강판의 연례 재심에서 상계관세 수준을 낮출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그동안 정부와 철강업체가 다양한 대응 방안을 마련해 온 가운데 긍정적 결과를 조심스럽게 예측하고 있다"며 "이것까지 막히면 미국 시장은 사실상 잃는 것"이라고 말했다.



김혜민 기자 hmeeng@asiae.co.kr
노태영 기자 factpoet@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