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대책 20년]'文정부 랠리에'…규제 카운트다운

아파트 매매동향지수, 취임前보다 5.11% 상승…서울 21% 뛰어
시장안정·가계부채 잡는 'LTVㆍDTI' 강화 첫 부동산대책 가능성

문재인 대통령.

[아시아경제 주상돈 기자] 부동산 시장이 들썩이면서 업계의 속앓이가 깊어지고 있다. 서울 아파트의 주간 매맷값은 지난주 0.28% 오르며 조사를 시작한 2012년 5월7일 이후 역대 최고 상승률을 경신했다. 올해 아파트 매맷값이 제자리 혹은 하락할 것이라는 당초 예상과 달리 오름세를 보이고 있는 것이다. 여기에 매매시장의 분위기를 가늠할 수 있는 매매 수급ㆍ거래동향 지수도 문재인 대통령 당선 이후 상승 반전한 것으로 나오면서 새 정부가 부동산 추가 규제 카드를 꺼내 들 가능성이 커졌기 때문이다. 추가로 부동산 규제 카드가 나온다면 현재 과열 분위기를 이끌고 있는 서울 강남 재건축 아파트 등은 물론 이미 추세하락으로 전환한 지방 집값은 더욱 추락할 수 있다.

8일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전국 주간 아파트 매매거래동향 지수는 지난달 29일 59.7로 문 대통령 취임 전인 같은 달 8일 56.8보다 5.11% 상승했다. 특히 서울은 같은 기간 48.3에서 58.8로 21.74% 뛰었다. 반면 올 들어 지난달 8일까지 거래동향은 감소세를 면치 못했다. 이 기간 전국은 5.33%, 서울은 3.98% 낮아졌다. 매매수급동향도 마찬가지다. 서울은 지난달 8일 99.1에서 같은 달 29일 105.5로 6.56% 높아졌다. 문 대통령 취임 전후 부동산시장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진 것이다. 그만큼 부동산 추가 규제 카드의 등장도 임박해진 셈이다.

당장 문재인 정부가 꺼내들 수 있는 카드는 주택담보대출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 강화 조치다. 부동산시장 안정을 꾀하는 동시에 다시 늘어나고 있는 가계부채 증가세를 억제할 수 있기 때문이다. 심교언 건국대학교 부동산학과 교수는 "문재인 정부에선 LTVㆍDTI를 포함해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 전ㆍ월세 상한제 계약 갱신청구권, 보유세 등 가능한 규제가 임기 내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며 "이 중에서도 LTVㆍDTI 강화가 문재인 정부의 첫 부동산 대책이 될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했다.

LTV는 주택을 담보로 대출받을 때 적용하는 담보가치(주택가격) 대비 대출한도를, DTI는 소득을 기준으로 대출을 받을 수 있는 한도를 정한 비율이다. 앞서 박근혜정부는 2014년 은행ㆍ보험권의 LTV와 DTI를 각각 50∼70%에서 70%, 50∼60%에서 60%로 완화했다. 이 조치는 7월 말로 끝난다. 금융감독원은 금융위원회와의 조율을 거쳐 이달 말 외부위원들이 참여하는 심의위원회 회의를 열고 방침을 정할 계획이다. 단 LTVㆍDTI 규제비율은 지역ㆍ차주별로 다르게 적용될 소지가 다분하다.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는 전날 열린 청문회에서 LTVㆍDTI 규제 강화에 대해 "가계부채, 부동산 과열 문제뿐 아니라 다른 측면에서도 (시장)상황을 면밀히 봐야 한다"고 했다. 이는 지난달 30일 LTVㆍDTI 규제 완화를 가계부채 증가의 원인으로 지목한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에 비해 신중한 태도다.

집단대출에 대한 DTI 적용 여부도 관심사다. 지난해 금융위원회는 집단대출에도 DTI를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했다. 하지만 업계의 반발에 집단대출의 경우도 처음부터 원금과 이자를 동시에 갚도록 하는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을 적용하는 데 그쳤다. 올해 말로 적용 유예 기간이 끝나는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 카드는 시장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카드다. 부동산 과열 진원지로 꼽히는 서울 강남 재건축시장을 잡을 수 있는 만큼 업계에선 추가 유예 가능성이 낮은 것으로 보고 있다. 중장기적으론 전월세 상한제ㆍ계약갱신청구권과 보유세 인상 가능성도 거론된다.

양지영 리얼투데이 콘텐츠본부장은 "지난해 하반기 이후 등장한 각종 규제로 부동산시장은 이미 실수요자 중심으로 개편됐다"며 "입주물량도 지속 증가하는 상황이므로 추가적인 정부의 규제가 부동산시장의 경착륙을 야기할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주상돈 기자 do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