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비ㆍFTA 재협상으로…"트럼프 분담금 인상 발언, 한국 내 사드 반대 여론 키워"
CRS는 보고서에서 "한미 관계가 동맹 수립 이후 가장 좋았던 시기는 2009~2016년이었다"면서 "주한 미군 방위비 분담금 협상이 양국 관계를 훼손할 수 있는 가장 큰 위험 요소"라고 지목했다.
CRS는 보고서에서 경제 분야와 관련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재협상이 양국 관계의 불확실성을 키우는 문제라고 판단했다. CRS는 "2012년 한미 FTA 발효 이후 대다수 미 기업들이 한국 시장에 대한 접근성과 분쟁 해결 절차가 개선됐다고 인정하면서도 원산지 검증 같은 일부 절차에 대해서는 비판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미국의 새 정부 역시 한미 FTA 발효 이후 증가한 무역적자에 초점을 맞추고 재협상 가능성도 언급했다"고 설명했다.
이진수 기자 commu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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