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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시대]첫 민간 국방부장관 나오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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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용산구에 위치한 국방부 청사.

서울 용산구에 위치한 국방부 청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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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양낙규 기자]문재인 대통령은 그동안 "문민 국방부 장관을 통한 국방부의 문민화 과정이 꼭 필요하다"고 주장해 국방부 장관으로 첫 문민장관이 선출될 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군 안팎에서는 대선기간 후보캠프에 역대 최대 규모인 300명 이상의 군 출신 인사들을 눈여겨 보고 있다.
캠프 내 국방안보위원회 공동위원장 등으로 활동했던 인사들이 국방장관이 될 확률이 높다는 것이다. 송영무 전 해군참모총장 ,박종헌 전 공군참모총장, 백군기 전 국회의원 등이다. 여기에 기무사령부 출신 지휘관 22명이 문 대통령에 대한 지지를 선언했고 '아덴만의 영웅' 황기철 전 해군참모총장도 최근 선대위에 영입됐다.

하지만 문 대통령은 지난 1월 자서전인 '대한민국이 묻는다-완전히 새로운 나라 문재인이 답하다'를 통해 "우리나라 역대 국방부 장관은 전부 군 출신"이라며 "단 한번 4ㆍ19 혁명 후에 민주 정부 내각에서 민간인 출신 국방부 장관이 있었지만 곧바로 5ㆍ16 쿠테타가 일어나 단명으로 끝났고 그 뒤로는 늘 군 출신이 국방부 장관을 맡았다"고 지적한 바 있다.

현재의 안보위기를 대처하기 위해 군출신 인사를 1기 국방장관에 내정할 수 있지만 이후부터는 문민장관이 나올 확률이 크다는 평가가 나오는 것도 이 때문이다. 문민 출신 국방장관은 노무현 정부 출범 직후에도 검토됐으나 북한의 핵실험 등으로 철회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외교안보라인의 순수 민간인으로는 선대위 외교자문단 단장과 간사를 각각 맡은 정의용ㆍ조병제 전 대사와 서훈 전 국정원 3차장, 박선원 전 청와대 안보전략비서관 등이 있다. 이외에도 19대 국회의원 시절 국회 국방위에서 활동하며 '노크귀순', '사이버댓글' 등 논란을 불러일으킨 김광진 더불어민주당 선대위 유세본부 부본부장도 있다.

문민장관에 이어 국방부와 방사청의 문민화율도 높일 것으로 보인다. 국방부는 이미 목표율을 달성했으며, 방위사업청도 국장급 21개 직위 가운데8명만 현역 장성으로 보임되어 있어 문민화 기준을 충족한다고 설명하고 있다. 하지만 민간전문가 보직에 예비역들이 보임하고 있어 새 정부에서 문민화 목표를 더욱 높일지 관심을 끈다.





양낙규 기자 if@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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