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민진 기자] 7일 서울동부지방검찰청 신청사 준공식에 참석한 김수남 검찰총장이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정치권에서 제기되고 있는 검찰과 경찰의 수사권 조정 문제를 에둘러 반박하고 나섰다.
이날 오전 서울 송파구 문정동 신청사 준공식에 참석한 김 총장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가장 최근 사법제도를 바꾼 오스트리아와 스위스에서는 수사판사 제도를 폐지하면서 검사가 경찰을 지휘하고 직접 수사도 가능하도록 했다”며 “선진각국을 비롯해 국제형사재판소, 옛 유고전범재판소, 유럽검찰청 등 국제재판소나 국가 간 연합체에서도 검사에게 수사와 공소 기능을 맡기고 있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김 총장은 법에 대한 신뢰와 법치주의를 강조했다. 그는 “민주주의의 보루는 시민 합의로 만든 법”이라며 “어떤 갈등과 분쟁도 법치주의의 토대 위에서 전개되고 법에 따라 질서 있게 해결돼야 한다”고 말했다.
김 총장은 “실체적 진실발견 이상으로 중요한 것이 절차적 정의”라며 “원칙을 지키되 자세는 낮출 때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정의에 도달할 수 있음을 명심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날 준공식에는 정치권에서 권성동 국회 법제사법위원장과 남인순 국회 여성가족위원장, 박인숙 바른정당 의원, 전혜숙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참석했다.
김민진 기자 enter@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