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 정말로 유가족들과 망자의 한을 풀 수 있는 '해원굿'이 필요하다. 사회적으로도 세월호 사건의 교훈을 잊지 말아야 한다. 공적 권한이 사적 이익을 충족시키기 위해 악용될 경우 대형 참사의 원인이 된다. 보다 구체적으론 이른바 '해피아'(해양수산부+마피아)들이 다시는 발호하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 항만 이권 세력들과 결탁한 해피아들은 너무도 손쉽게 공공의 이익을 싼 값에 팔아 넘기고 안전관리를 소홀하게 했다. 수많은 인명 피해를 입힌 참사의 근본적 원인이었다.
그러나 이는 세월호 이전 처럼 해피아들에게 다시 해양 안전을 먹이로 던져주자는 얘기가 될 수 있다. 여전히 해피아들이 곳곳에 포진한 해수부 산하로 해경이 돌아갈 경우 온갖 간섭을 받을 것은 뻔한 일이다. 산업 진흥ㆍ경기 불황을 앞세운 해수부의 경제 논리에 '외청'에 불과한 해경의 안전 관리·규제 논리는 희생되기 십상이다. 대형 해난 사고가 반복될 가능성이 있다. 해수부와 해경을 분리시켜야 견제와 균형의 원칙이 작동하고, 안전과 해양 산업 진흥이 적절히 조화될 수 있다는 일각의 우려를 귀담아 들어야 한다.
해경의 해수부 회귀론의 근거가 된 중국 어선 불법 조업 단속은 '세월호 이전'으로 돌아갈 명분이 될 수는 없다. 미국의 코스트가드처럼 해경을 명실 상부한 해양 전담 독립 기관으로 위상을 강화한다면 모를까. 인류와 우리 민족에게 남은 마지막 희망 '바다'에 대한 진지한 고민이 없는 현재의 해경 부활·해수부 회귀론은 대중의 감성에 호소하는 '포퓰리즘'이다. 이해 당사자에 휘둘리고 있다는 생각도 지울 수 없다. 누가 차기 대통령이 되어도 300여명의 무고한 세월호 참사 희생자들에게 부끄럽지 않은 선택을 했으면 한다.
김봉수 기자 bsk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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