洪 "경찰에 영장 청구권 부여" 검찰 개혁안 발표(종합)

[아시아경제 성기호 기자] 자유한국당의 대선주자인 홍준표 후보는 24일 일곱 가지의 검찰 개혁안을 발표하고 자신이 집권하면 이를 본격적으로 시행하겠다고 공약했다. 대규모 기자회견을 열어 공개한 사실상 첫 공약이 정치나 경제, 교육 정책이 아닌 검찰 개혁이라는 점에서 이목을 끌고 있다.

홍 후보는 이날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요즘은 제가 검사 출신이라는 것이 참 부끄럽다"면서 "검찰 개혁은 이 시점에서 국민적 요구가 아닌가 싶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개헌을 통해 경찰에 독자적인 영장 청구권 부여 ▲개헌 이전 경찰이 요청한 영장을 검찰이 기각할 경우 사유 명시 ▲검·경 수사권 조정 ▲검찰 총장에 외부인사 영입 ▲검찰직급의 대폭 개편 ▲정치검사 색출 및 문책 ▲흉악범 사형집행 실시 등 일곱 가지 개혁 방안을 제시했다.

홍 후보는 검찰 총장 인사와 관련, "검찰 총장이 (검찰 조직에서) 자체 승진하는 것을 금지하고 외부에서 영입하겠다"며 "검찰이 권력에 복종하는 건 결국 검찰 총장 승진을 위해 권력의 눈치를 보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검찰 직급 개혁과 관련해선 "차관급인 검사장만 46명이다. 이를 구조조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야당이 주장하는 고위공직자수사처(공수처) 신설에 대해선 "공수처는 새로운 검찰청으로 검찰 개혁 방안으로 보기 어렵다"면서 "기존의 검찰이 잘못해 검찰권이 흔들리는데 기존의 것을 개혁해야지 새로운 것을 만드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다만 홍 후보는 검찰 인사권은 대통령이 계속 갖고 있어야 한다는 입장을 개진했다. 그는 "인사권이 없으면 개혁이 되겠느냐. 목줄을 쥐고 있어야 따라오지 않을 것"이라고 말해 '상명하복'적 인사관을 여과 없이 드러냈다.

한 정치권 인사는 "홍 후보는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에 지대한 역할을 한 특별검사와 박 전 대통령 조사에 나선 검찰에 대해 '정치적'이라 비난했고, 자신의 불법자금 수수 의혹과 관련해선 대법원의 확정판결을 남겨놓은 상태"라며 "지금 검찰 개혁을 들고 나온 이유가 궁금하다"고 말했다.



성기호 기자 kihoyeyo@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