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의회 권한 강화 필요”…국회서 지방자치법 개정 토론회 열려

자치입법권·조직권 강화 등 꼽아

[아시아경제 김민영 기자]진정한 지방분권 시대를 열기 위해 지방의회의 권한이 강화돼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21일 서울시의회와 김정우ㆍ윤재옥ㆍ김광수ㆍ박성중 국회의원 공동 주최로 국회에서 열린 ‘지방분권 실현을 위한 지방자치법 개정 대토론회’ 참가자들이 한목소리로 이 같은 필요성을 제기했다.

발표를 맡은 김순은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는 강화돼야 할 지방분권 분야로 자치입법권, 자치조직권, 예산편성 자율화 등을 꼽았다. 그는 “우리나라의 자주행정권은 중앙정부의 지나친 관여, 자치인사 및 조직권의 제약, 자치재정의 협소, 중앙정부의 사전ㆍ사후 통제 등으로 크게 위축돼 있다”며 “지방의회의 사무기구 인사권을 독립하고, 필요하면 정책보좌관제도를 도입하는 등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현재 지방의회 사무기구 직원들의 인사권은 지방자치단체장이 쥐고 있다. 정책보좌관제도는 지방의원의 전문성 강화 차원에서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이어진 토론에서 최영진 중앙대 교수는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해를 줄이기 위해 지방의회의 권한을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놨다. 최 교수는 “유능한 정부를 만들기 위해선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역할분담이 필수적”이라며 “중앙정부의 역할 분산은 대통령의 제왕적 권력을 구조적으로 약화시켜 권력형 비리 가능성도 줄일 수 있다”고 말했다.

손혁재 경기대 정치전문대학원 교수는 지방의원의 전문성과 정책역량을 높이기 위해 자치입법지원센터 설립을 제안해 눈길을 끌었다.

시민단체는 의회의 권한 강화엔 공감하면서도 우선 지방의회가 주민들로부터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안진걸 참여연대 사무처장은 “지방의회의 불신을 이야기하는 국민들이 적지 않다”며 “지방의회 권한 강화에 앞서 지방자치 전반에 대한 신뢰회복이 병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김민영 기자 mykim@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