孫 "現 헌법, 청산해야 할 낡은체제 일부…개헌대통령 되겠다"

[아시아경제 유제훈 기자] 손학규 전 민주당 대표는 10일 헌법재판소가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을 인용한 이후 대선정국이 개막된 데 대해 "권위주의 정권 시절의 제왕적 대통령제의 잔재를 고스란히 계승한 현행 헌법은 우리가 청산해야 할 낡은 체제의 일부가 됐다"며 "제가 대선에서 승리한다면 개혁대통령이자 개헌대통령이 되겠다"고 말했다.

손 전 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헌법을 고치지 않고 새로운 대한민국 말하는 건 국민을 기만하는 일로, 차기 정부는 개혁공동정부이자 개헌공동정부가 돼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손 전 대표는 먼저 "낡은 체제는 수명이 다했지만, 새로운 체제는 저절로 오지 않는다"며 "궁극적으로 헌법을 바꿔 견제, 균형, 소통, 협치, 권력분점, 국민통합에 입각한 새로운 국가운영시스템을 짜야 한다"고 개헌 필요성을 역설했다.

이어 손 전 대표는 "2018년 지방선거 까지 차기 대통령의 임기를 3년으로 단축, 권력구조 개혁을 완수하는 헌법개정을 마칠 것"이라며 "아울러 주요개혁을 완수한 후, 2020년에 제7공화국이 출범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손 전 대표는 아울러 "새 대통령은 나라의 위기를 복할 사명, 안정 속 개혁을 이룰 책임이 있고, 경제 일으키고 일자리 만들어야 하는 한편 국민통합과 정치통합의 능력도 갖춰야 한다"며 "저 손학규가 이를 해 내겠다"고 강조했다.

이같은 손 전 대표의 입장은 대선 전 개헌이 물리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봉착하면서, 차기 대통령 임기단축을 통해 개헌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고자 하는 시도로 풀이된다.

손 전 대표는 이와 관련 기자들과 만나 "아직도 국회 개헌특위가 개헌안을 계속 만들고 절차에 따라서 개헌과정을 진행해 나가는 것은 필요한 일이라고 보고 일부 가능하다고 보지만, 대선 전 헌법개정 완결은 사실상 불가능한 일"이라며 "다음 정부에서 다음 대통령이 개헌해 개헌이라는 개혁과제를 완수하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유제훈 기자 kalamal@asiae.co.kr